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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임감 1도 없는 선관위 비상임위원들 [김태훈의 의미 또는 재미]

세계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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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임감 1도 없는 선관위 비상임위원들 [김태훈의 의미 또는 재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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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헌법은 “선거와 국민 투표의 공정한 관리 및 정당에 관한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선거관리위원회를 둔다”고 명시했다.

특정 지역만이 아닌 전국의 선거 관리를 총괄하는 곳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다.

헌법 114조 2항에 따라 대통령이 임명하는 3인, 국회에서 선출하는 3인 그리고 대법원장이 지명하는 3인까지 총 9인으로 중앙선관위가 구성된다.

위원장은 위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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