딥페이크 막고 AI 분쟁 조정…방미통위, AI 시대 '미디어 법안' 속도

[서울=뉴시스]심지혜 기자 =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가 딥페이크 성범죄물과 인공지능(AI) 부작용으로부터 이용자를 보호하기 위한 법제도 정비에 속도를 낸다. 아동·청소년 보호 등 시급한 현안부터 우선 법제화한다. AI 서비스 이용 과정에서 발생하는 분쟁을 다룰 조정 제도도 단계적으로 도입한다.

국민 누구나 미디어에 접근하고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도록 하는 ‘미디어 기본사회’를 구현산다는 구상이다.

방미통위는 올 하반기 AI와 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 중심으로 급변한 미디어 환경에 맞춰 이용자 보호 정책과 진흥 체계를 전면 재정비한다고 21일 밝혔다.

◆ 딥페이크·아동 유해정보 먼저 규율…AI 분쟁조정도 도입

방미통위는 AI 서비스 이용자를 보호하기 위해 단계적 입법을 추진한다.

우선 딥페이크 성범죄물 차단과 아동·청소년 보호 등 시급한 현안은 정보통신망법에 먼저 반영한다. 내년 6월까지 관련 법령을 정비할 계획이다. AI 서비스 분쟁 조정 제도는 2028년 6월까지 도입을 완료한다. AI 서비스 분쟁 조정 제도는 2028년 6월까지 도입을 완료한다.

AI 서비스 전반을 아우르는 별도의 이용자 보호 법률 제정도 검토하기로 했다.

AI로 만든 콘텐츠는 유통 단계에서 표시를 의무화한다. 추천 알고리즘의 주요 변경 사항도 약관에 밝히도록 한다. 사업자에게는 투명성 보고 의무를 부과하고, 이용자가 추천 여부와 방식을 직접 고를 수 있게 바꾼다.

방미통위는 AI 서비스 이용자 보호를 위한 정책·제도 개선 수요를 발굴하고 논의하기 위해 지난 5월 ‘AI 서비스 이용자보호 민관협의회’ 2기 구성을 마쳤다.

◆ OTT까지 장애인 접근권 확대…맞춤형TV 3만5000대 보급

장애인의 미디어 접근권을 넓히기 위한 제도 개선도 이뤄진다. 시각·청각장애인 중심이었던 지원 대상을 모든 장애인으로 확대한다. 지상파 등 기존 방송사뿐 아니라 OTT 사업자에게도 장애인용 방송을 제공하도록 노력 의무를 부여한다. 관련 고시는 이달 개정할 예정이다.

시각·청각장애인의 시청 편의를 위한 특화 기능을 탑재한 맞춤형TV는 올해 말까지 3만5000대 보급한다. AI 확산과 환경 변화를 반영한 '소외계층을 위한 미디어 포용 제2차 종합계획'도 연말까지 수립한다. 장애 유형별 맞춤 지원과 AI 기술을 활용한 접근권 강화 방안 등이 담긴다.

유아기부터 노년기까지 생애주기별 특성에 맞춘 교육도 실시한다. 청년층에는 OTT 등 참여형 플랫폼 성장에 대응한 콘텐츠 제작 과정을 제공하고 고령층에는 스마트폰과 키오스크 등 일상생활 속 기기 활용법을 안내한다.

청소년을 대상으로 딥페이크 등 불법·유해정보 판별 교육도 진행한다. 학교를 직접 찾아가는 프로그램과 군 장병을 위한 특화 AI·미디어 과정도 운영할 계획이다.

◆내년 1월 '통합 진흥원' 출범…흩어진 미디어 사업 재편

방송·미디어 분야의 지속 가능한 혁신과 발전 방안을 논의할 사회적 공론화 기구인 가칭 ‘미디어발전위원회’ 출범도 지원한다. 이달부터 이용자 편익 증진과 공정경쟁 환경 조성, 글로벌 기준에 맞는 규율체계 구축, 진흥·상생 지원 강화 등을 중심으로 법제 개편에 나선다.

콘텐츠와 플랫폼, 네트워크, 디바이스로 이어지는 가치사슬이 다변화한 상황을 반영해 이용자 선택권을 넓히고 기존 방송법 중심의 규율체계도 손질할 계획이다.

김종철 방미통위원장은 미디어발전위원회를 "미디어 정책 대전환의 출발점"이라고 설명했다. 통합미디어법을 비롯한 법·제도적 기반과 방송·미디어 분야 재원 구조까지 규제와 진흥정책을 통합적으로 논의하도록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방미통위는 미디어발전위원회 구성을 위해 현재 국무조정실 등 관계부처와 협의를 진행하고 있다.

내년 1월에는 산하기관인 '한국방송미디어통신진흥원'이 새로 문을 연다. 시청자미디어재단과 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코바코)를 하나로 통합한다.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과 한국인터넷진흥원,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 등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산하 5개 공공기관·법정협회에 흩어진 방송·미디어 진흥사업도 방미통위 산하로 통합·일원화한다. 해당 기관 자체를 통폐합하는 것이 아니라 이들이 수행해 온 관련 사업과 기능을 새 진흥원 중심으로 재편하는 방식이다.

진흥원 설립 근거를 담은 방송통신발전기본법 개정안은 지난 5월7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를 통과해 법제사법위원회에 회부됐다. 방미통위는 근거 법령을 마련한 뒤 설립위원회를 설치하고, 올해 안에 사업과 조직 재편 작업을 마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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