딥페이크 성범죄 처벌 강화에도 '법 해석' 논란 여전

[2026 u클린] 2-① 재판 적용 기준 일관성 부족 제작 의도, 사실 왜곡 정도, 피해 발생 가능성 등이 기준돼야 #걸그룹 에스파 멤버 카리나와 윈터의 얼굴을 합성한 딥페이크 성착취물을 제작·판매한 A씨가 최근 징역 2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받았다.

생성형 인공지능(AI)으로 만든 허위 성착취물을 영리 목적으로 유통한 혐의다.

법원은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80시간 이수와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7년간 취업 제한도 함께 명령했다. #생성형 AI로 여교사들의 얼굴을 나체 사진에 합성한 딥페이크 성착취물을 제작해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유포한 10대에게도 최근 실형이 선고됐다.

법원은 피해 교사들을 왜곡된 성적 욕구를 해소하는 대상으로 희롱·비하했고, SNS 계정을 삭제했더라도 피해 회복이 어렵다며 장기 1년 6개월∼단기 1년의 징역형과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취업 제한을 명령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