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장윤기 사건' 국수본 간부 첫 소환…윗선 수사 본격화
ONP 요약
여고생을 살해한 범인 장윤기 사건을 경찰이 초기 수사 때 제대로 하지 않은 의혹이 나왔고, 그때 수사를 지휘한 경찰 과장이 이 의혹 때문에 법원 조사를 받게 됐다. 그 과장은 위에서 지시한 것은 없었다고 했지만, 수사가 부실했던 것은 미안하다고 말했다.
진보 성향:권력의 부실수사 적폐 — 수사 지휘자가 윗선의 책임을 회피하려는 태도로, 권력층 사이 책임 전가 문제를 드러냈다.
중도 성향:부실수사 혐의 사법 판단 — 법원의 영장실질심사 절차를 통해 혐의의 타당성과 구속 필요성을 객관적으로 심사 중이다.
검찰이 여고생 살인범 장윤기 사건 수사 축소·은폐 의혹과 관련해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간부를 처음으로 소환하면서 경찰 윗선 수사에 본격적으로 나섰다.
22일 광주지방검찰청에 따르면 광주지검 전담수사팀은 이날 오전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강력계장인 최모 경정을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한다.
최 경정은 장윤기의 이주여성 성범죄 사건과 여고생 살인 사건을 분리 수사하도록 하는 과정에 관여한 의혹을 받는다.
당시 최 경정은 광주경찰청 강력계장에게 "본부장님 지시 사항"이라는 취지로 두 사건을 분리해 수사하도록 지시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광산경찰서 형사과가 두 사건을 병합해 수사하게 해달라고 세 차례 요청했는데도 국수본이 이를 받아들이지 않은 경위를 조사할 예정이다.
특히 검찰은 병합수사 거부가 단순한 사건 배당과 업무 분담 차원의 판단이었는지, 경찰의 초동조치 부실을 감추기 위한 수사 축소였는지를 집중적으로 확인할 것으로 보인다.
검찰은 전날 오전 경찰청 국수본 강력범죄수사과장실 등을 대상으로 압수수색을 진행해 장윤기 사건 수사 과정에서 이뤄진 국수본의 보고·지휘 내용과 관련 자료를 확보·분석하고 있다.
검찰 관계자는 "최 경정 뿐만이 아니라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전반에 대한 소환조사가 이뤄질 예정이다"고 말했다.
한편 장윤기 사건 당시 일반 살인 처리 지시 등 수사 과정에 부당하게 개입한 혐의로 경찰청 특별수사단이 신청해 검찰이 청구한 전 광산경찰서 형사과장의 구속영장은 전날 기각됐다.
광주지방법원은 "지금까지 소명된 자료만으로는 구속의 필요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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