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보수 성향
학생이 성희롱해도 대응 어려워 … 보험으로 방어 나선 교사 1만명
매일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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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NP 요약
넷플릭스 드라마 '참교육'이 교실 내 폭력과 교권 침해를 다루면서 교권보호국 신설 논의가 불거졌으나, 최교진 교육부 장관은 정부 차원의 신설 계획은 없다며 성급한 논의에 제동을 걸었다. 반면 일부 시도교육감은 자체 전담조직 신설을 구체화하고 있으며, 현장 교사들은 악성민원과 아동학대 허위신고 대응을 더욱 시급한 과제로 꼽았다.
진보 성향: 드라마 상영 중에 성급하게 제도를 만드는 것을 우려하며, 특히 해병대 투입 같은 강압적 방식보다는 악성민원·허위신고 해결과 근본적 제도 개선을 우선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중도 성향: 교육부는 중앙 차원의 신설 계획이 없다고 명시하면서 성급함을 경계하나, 시도교육청은 자체 전담조직 신설을 추진하는 등 중앙과 지역 간 입장 차이가 드러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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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학교 여교사인 A씨(29)는 지난해 일부 학생들로부터 성적 수치심을 유발하는 발언을 반복적으로 들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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