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법 개정 1년, 기업 84% “이사회 변화”… 소송 우려는 확대

상법 개정안이 시행된 지 이달로 1년을 맞이하면서, 기업들이 이사회 안건 검토를 강화하는 등 경영 환경 전반에 변화를 주고 있다.

다만 이사 충실의무 대상이 ‘회사 및 주주’로 확대되면서 소송 리스크가 커졌고, 이는 투자 의지를 꺾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이와 관련해 보다 구체적인 가이드라인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12일 대한상공회의소가 공개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