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발성 사퇴'에는 선 그은 정성호…술렁이는 법무·검찰
ONP 요약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2024년 24일 이재명 대통령에게 사의를 표명했다. 사의는 검찰 보완수사권 폐지와 관련된 검찰개혁 논의에 대한 반대 의사를 담았다. 사의가 수용될 경우 법무부와 검찰이 대행 체제로 개편될 가능성이 있다.
진보 성향:정성호 장관이 보완수사권 폐지에 반대하며 사의를 표명한 것은 여당 내부의 부당한 권력 행사와 부정적 검찰개혁을 비판한다.
중도 성향:정성호 장관이 사의를 표명한 것은 검찰 보완수사권 폐지 논의와 관련된 사안이며, 사의가 수용될지 여부는 아직 미지수다.
보수 성향:정성호 장관이 사의를 표명한 것은 여당 내부의 혼란을 부각시키며, 보완수사권 폐지 추진이 법무부와 검찰의 안정성을 위협한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사퇴 의지를 거듭 밝혔다.
검찰개혁의 큰 틀이 완성된 만큼 자신의 소명을 다했다는 취지로 말하면서도 보완수사권 폐지에 대한 반발의 성격은 아니라고 선을 그었다.
법조계에서는 공소청·중대범죄수사청 출범 준비 과정에 차질이 빚어지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27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출석한 정 장관은 사퇴 의지를 드러내며 지난 수개월간 심각한 수면장애를 겪었고 대통령 주변 인사들과 거취 문제를 논의해 왔다고 했다.
정 장관은 특히 "검찰개혁의 95%는 달성됐다.
새 술은 새 부대에 담아야 하지 않겠느냐"고 말했다.
새로운 제도에 맞는 새로운 인물이 필요한 만큼 자신의 역할은 끝났다는 취지로 해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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