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대통령 "남은 3년11개월 더 중요, 개혁·혁신 모두 잘 돼야"…2차 업무보고 시작(종합)

[서울=뉴시스] 김지은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이 15일 재정경제부와 금융위원회 등을 대상으로 취임 이후 두 번째 정부 부처 업무보고를 받았다. 이 대통령은 "앞으로 남아 있는 3년11개월쯤이 더 중요하다"며 "개혁과 혁신, 두 가지가 모두 잘 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 영빈관에서 재정경제부·국가데이터처·금융위원회·기획예산처 업무보고를 주재하고 "국정기획 목표에 부합하게 장기 정책 집행 준비도 잘해야 하고, 기존에 우리 안에 있던 문제들을 시정하는 일도 잘해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개혁과 혁신, 두 가지가 모두 잘돼야 할 텐데 지금까지 온 흐름으로는 잘 가고 있다고 생각한다"며 "대체적으로 지금까지 1년이 지나면서 많은 성과를 내주셨고 잘해주셨다"고 격려했다.

이날부터 2차 부처 업무보고가 시작되는 것과 관련해서는 "지금까지 성과를 잘 냈다고 생각하는 부처는 자신이 있을 것이고, 많이 부족하다고 생각하는 부처는 스트레스가 많이 쌓일 것"이라며 "너무 긴장하지 말고 첫 업무보고 때와는 다를 테니 있는 대로 요약해서 말씀해달라. 저보다는 우리 국민들께 보고드린다는 생각을 갖고 쉽고 간략하게 보고해달라"고 주문했다.

이 대통령은 업무보고에서 사회 곳곳의 잘못된 관행을 바로잡는 '비정상의 정상화'를 재차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우리 사회에는 너무 비정상이 많다. 마치 비정상이 정상인 것처럼 일상화돼 있는 측면이 있다"며 "최근에 공정위가 열일하고 있기는 하지만 담합이나 아니면 물가 가지고 뭔가 농단을 하는 게 아주 일상이 돼 있다"고 지적했다.

이와 관련 정유업계의 가격 담합 의혹을 거론하며 "예를 들면 국제원유가가 오른다 싶으면 정제 석유제품 가격을 미리 올리고 내릴 때는 잘 안 내린다"며 "국민들이 갖는 일상적인 불만인데 이게 의례 그런 것처럼 방치되고 있다. 그러면 안 된다"고 했다.

그러면서 "비정상을 정상화하는 과정은 각고의 노력이 필요한데 세금 체납 등 필요한 일을 하기 위해서 일시적으로 인력을 증원해서 필요한 일을 하는 것은 과감하게 해야 한다. 옛날 규정이나 형식에 얽매여서 실질을 포기하는 일은 없었으면 좋겠다. 고용 상황도 안 좋은데 생산적인 공공 일자리는 많이 만들수록 좋다"고 밝혔다.

부동산에 쏠린 자금을 자본시장으로 돌리는 생산적 금융 전환과 이를 위한 자본시장 정상화 의지도 드러냈다. 이 대통령은 "우리 사회 자산 배분에서 부동산 비중이 여전히 너무 크지 않나. 매우 원시적이다. 다 부동산에 매달려 있다"며 "가용 자원이 부동산에 묶여 경제 성장 발전이나 자원 배분에서 매우 불합리한 결과가 발생하지 않느냐"고 했다.

이어 "금융으로 전환하는 것은 되게 중요한 과제다. 자본시장 정상화와 선진화는 매우 중요한 국가정책"이라며 주가 누르기 방지법 등 관련 입법에 속도를 내 달라고 주문했다.

모건스탠리캐피털인터내셔널(MSCI) 선진국 지수 편입의 추진 상황도 점검했다. 이 대통령은 구윤철 재경부 장관을 향해 "MSCI 선진국 지수 편입이 이번에 안 됐다. 국내 주식시장이 안정되고 국제적인 수요를 확보하는데 도움이 되는데, 왜 잘 안 되고 있느냐"고 물었다.

구 장관은 "잘 안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속도가 있다"며 "자본시장 안정과 외환시장 리스크를 함께 고려하면서 저희 속도대로 가면서, 빠른 시일 내 MSCI에 가입할 수 있도록 실리를 취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에 이 대통령은 "가장 큰 걸림돌은 무엇이냐"고 질의했다. 구 장관은 "원화를 24시간 자유롭게 거래하고 계좌도 자유롭게 만들 수 있도록 해달라는 요구다. 준비되지 않은 상태에서 시장을 한꺼번에 개방하면 외환시장에 역작용이 있을 수 있다"고 답했다. 이어 "내년 초까지는 많은 제도 개선을 할 것 같다. 내년에는 적극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이달부터 시작된 주가 1000원을 밑도는 동전주의 퇴출 정책에 대해서는 "거의 돌덩이가 되어버리는 것은 골라내야 되는데 저항 때문에 쉽지 않다. 그래도 과감하게 해야 한다"고 독려했다.

입찰 비리 문제도 언급했다. 이 대통령은 "페이퍼 컴퍼니, 즉 가짜 회사를 만들어서 입찰하는 것은 경쟁 시스템이 이상해서 하는 것이다. 특정 업체를 염두에 두고 경쟁 입찰이기는 한데 스펙이라는 것을 넣어서 입찰하는 경우도 있다고 한다"며 "나름 많이 시정된 것 같은데 국가 질서, 행정 질서를 위반하는 것이기 때문에 정부 조달의 부정부패 문제는 잘 관리해야 한다"고 말했다.

금융 정책 중에서는 장기 연체 채무 탕감은 "사람 살리는 금융"이라며 도덕적 해이와 연결되는 문제가 아니라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연체 채무를 정리하는 것을 가지고 '그러면 누가 성실히 빚을 갚겠냐'고 지적하는 경우가 매우 많아서 연체 채무 탕감에 대해 매우 소극적인 게 사실"이라며 "5년, 10년된 장기 연체 채무를 정리하는 것은 서구 사회에는 아주 기본적인 것이다. 꼭 장기가 아니더라도 갚을 능력이 없다면 파산하고 면책하고 다시 새 출발해 주는 게 사회적으로도 도움이 되고 당사자한테도 도움이 되고 채권자도 사실은 정리해버리는 게 좋다"고 했다.

이어 "도덕적 해이를 유발한다는 등 정상적으로 갚은 사람들한테 억울한 생각을 갖게 하는 무책임한 선동이 가끔씩 있다. 우리가 비난이나 선동 때문에 공격당한다고 필요한 일을 안 해 버리면 사회가 어떻게 되겠느냐"며 "갚을 수 없는 빚 때문에 사람이 죽거나 아니면 사회로부터 격리돼서 경제 활동을 못하고 결국 사회공동체 전체가 손해를 보는 그런 일이 없어야 한다"고 말했다.

'삶으로 체감하는 대체불가 대한민국'이라는 주제로 청와대에서 열린 이번 업무보고는 모두 9차례에 걸쳐 진행된다. 매회 20여명씩 국민 참여단 200여명도 참석한다. 지난 1일부터 6일까지 국민참여단을 모집한 결과 교육부 업무보고에 대한 지원자가 16.1%로 가장 많았다고 청와대는 설명했다. 이어 국토교통부·보건복지부 순으로 신청자가 몰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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