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윤철 "대미 통상관계 안정적으로 관리…'국익 최우선' 협의"

[세종=뉴시스] 안호균 기자 = 구윤철 경제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20일 미국의 무역법 301조 조사와 대미 투자 등 통상 현안과 관련해 "정부는 국익을 최우선으로 미 측과 긴밀히 협의해 대미 통상 관계를 안정적으로 관리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구 부총리는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대외경제장관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통해 이같이 밝혔다.

구 부총리는 "우리 정부는 미측의 글로벌 임시 관세, 품목별 관세, 과잉생산과 강제노동 관련 301조 조사 등과 같은 관세 조치와 비관세 분야 후속 이행 등에 대해 국익 관점에서 대응하고 있다"고 말했다.

아울러 "대미 투자의 본격 이행을 위해 추진 체계를 구축해 프로젝트의 상업적 합리성 등 검토를 진행하고 있다"고 언급했다.

그는 최근 대외 경제 여건과 관련해 "수출이 역대 최대 실적을 경신하며 선전하고 있습니다만, 주요국 통상리스크, 중동 정세 불안 등 대외 불확실성은 여전한 상황"이라며 "정부는 이런 대외 불확실성을 돌파하기 위해 정상회담 등을 통해 확보한 협력 네트워크와 MOU의 실질적 성과창출에 매진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정상회담 경제분야 MOU를 유형별로 분류해서 맞춤형으로 밀착 관리하는 한편, 각 부처가 적극적으로 이행할 수 있도록 제도적 지원책을 속도감있게 마련하겠다"고 했다.

정부는 이날 회의에서 최근 대미통상 현안 및 대응 방향을 점검하는 한편 ▲세계무역기구(WTO) 주요 이슈 대응계획 ▲복수국간 그린경제협정(GEPA) 추진계획 ▲한-방글라데시 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CEPA) 추진현황 및 계획 등을 논의했다.

구 부총리는 "WTO 기능 약화로 국제 무역 질서가 위기에 직면한 가운데, WTO 개혁 논의, 투자원활화 협정 조기 발효, 디지털 무관세 관행 종료 대응 등 주요 과제에 대해 대응해 나가겠다"고 전했다.

또 "기후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각국의 무역정책 도입이 새로운 보호무역 장벽으로 대두되고 있다"며 "그린경제 관련 신통상 규범 형성 논의에 참여해 우리 입장을 반영하고 우리 경제의 녹색산업 경쟁력 제고를 적극 뒷받침하겠다"고 했다.

한-방글라데시 CEPA 추진과 관련해서는 "방글라데시는 세계 8위 인구를 보유하고 2000년 이후 연 6%대 성장을 이어온 서남아 핵심 시장"이라며 "한-방글라데시 CEPA는 우리 기업의 시장 접근성을 높이는 것은 물론, 서남아 시장 진출의 전략적 교두보를 마련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섬유와 의류 중심의 기존 협력을 넘어서서 인프라, 제조업, 디지털과 에너지 등 다양한 분야에서의 협력 확대가 기대된다"고 부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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