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마이포토] "1500원이 특수절도?" 발달장애인 부모들의 분노

경찰이 최근 한 편의점에서 계산 없이 아이스크림 1개를 나눠 먹은 중증 발달장애인을 특수절도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다는 사실이 드러나 논란이 인 가운데, 전국장애인부모연대 부산지부 소속 회원들이 29일 부산경찰청 앞을 찾아 '공권력 남용 규탄, 재발방지 대책 마련 촉구' 기자회견을 열었다.

이날 현장에는 해당 발달장애인의 부모를 비롯한 한성화 전국장애인부모연대 부산지부장, 최영아 국권리중심중증장애인맞춤형일자리협회 부산지회장, 김기영 부산특수학교협의회 회장 등 20여 명이 참석했다. 참석자들은 '1500원 아이스크림이 특수절도?' 등이 적힌 펼침막을 나란히 들었다.

이날 한 지부장은 "중증 발달장애인이 1500원 아이스크림을 먹은 사건이 일반절도도 아닌 특수절도 혐의 수사로 이어졌다. 우리가 묻고 싶은 건 단 하나다. 수사기관은 장애 특성을 충분히 이해하고 조사한 것이 맞느냐"라고 공개적으로 질문을 던졌다.

그는 "경찰, 검사 한 사람만의 문제가 아닌 대한민국 형사사법 체계가 발달 장애를 어떻게 바라보고 있는지를 보여준 사건"이라며 "제2의 제3의 1500원의 아이스크림 사건이 발생하지 않도록 제도를 개선할 필요가 있다"라고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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