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충재 칼럼] 이 대통령 '연임 위기' 탈출, 승부수 던질 때다

평지풍파를 일으킨 조정식 국회의장의 '연임 개헌' 발언이 실수가 아닌 것으로 보이는 정황은 여럿이다. 당시 기자간담회에서 문제의 발언을 했을 때 조 의장은 미리 쓰여진 답변을 보는 듯한 동작을 취했다. 통상 국회의장 같은 비중이 높은 인사들이 기자들과 간담회를 갖는 자리에선 관례적으로 예상 질문과 답변이 정해진다. 개헌의 필요성을 촉구하는 자리에서 진작부터 논란이 됐던 이재명 대통령 연임 개헌 질문이 나오리라는 건 너무나 당연했다. 조 의장이 '국민 선택' 운운한 것은 실언이 아니라 의도된 언급이었다는 추정이 가능하다.

조 의장 말대로 개헌의 골든타임은 선거가 없는 내년이다. 국회의장으로서 최우선 과제가 개헌이라고 밝힌 만큼 절박한 심정이었을 수 있다. 개헌안은 지난 4월 국민의힘을 제외한 여야 합의로 발의된 바 있다. 정말 개헌이 시급하다면 이 안을 기초로 논의를 시작하면 된다. 그런데 여기에 슬쩍 이 대통령의 연임 개헌 문제를 끼워 넣었다. 6선에 대통령 정무특보까지 지낸 그가 자신의 발언이 어떤 파장을 낳을지 모를 정도로 정무적 감각이 없을까. 여론 반응을 보기 위해 나름대로 정교하게 고안된 애드벌룬이었을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그냥 덮고 갈 수 없게 된 이 대통령 연임 논란

문제는 조 의장 발언이 단순히 개인적 생각이냐는 것이다. 이미 그렇지 않다는 단서를 대통령 주변의 사람들이 퍼트려놨다. 이 대통령의 책사로 통하는 이한주 청와대 정책특보는 지난해 9월 현직 대통령의 연임 적용 여부를 두고 "논의해야 할 사항"이라고 했고, 대장동 사건 변호인 출신 조원철 법제처장도 "국민이 결단할 문제"라고 말했다. 김민석 전 국무총리도 공개석상에서 "사람들이 '5년이 너무 짧다'고 한다"고 했다. 청와대 핵심 참모와 정부의 법률 참모, 행정부를 통할하는 총리, 입법부 수장인 국회의장까지. 이를 우연이라고 여기는 국민이 얼마나 있을지 의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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