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500억원 규모 코인 출금중단' 델리오 대표…선고 앞두고 '공소장 변경'

머니투데이

ONP 요약

장윤기 사건 수사 과정에서 경찰이 여러 범죄를 따로 수사하라고 지시했다는 의혹이 나왔다. 이 때문에 경찰을 믿기 어렵다는 국민의 목소리가 늘어나자, 정부는 경찰의 자율성을 높이려던 '자치경찰제' 정책을 일단 멈추고 다시 생각하기로 했다.

진보 성향:경찰 조직의 자기보호 — 경찰이 위법한 지휘로 자신들의 과오를 감싸려 한 부패 행위를 검찰이 적발했다고 평가한다.

중도 성향:경찰 신뢰 위기 — 경찰 조직에 대한 국민 신뢰 저하로 인해 자치경찰제 정책의 재검토가 필요해졌다고 관찰한다.

'증거능력 상실' 대비 취지 법원이 수천억원 규모의 가상자산(코인) 입출금을 돌연 중단해 논란을 빚은 코인 예치업체 델리오 대표에 대한 검찰의 공소장 변경 신청을 받아들였다.

선고를 앞두던 재판은 공소장 변경이 진행되면서 변론이 재개됐다.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1부(부장판사 장찬)는 이날 특정경제범죄법상 사기 등 혐의를 받는 정모 델리오 대표에 대한 공판기일을 열고 검찰의 예비적 공소사실 추가 관련 공소장 변경 신청을 허가했다.

예비적 공소사실은 공소가 제기된 주된 공소사실이 받아들여지지 않을 경우를 대비해 검찰이 추가로 제시하는 공소사실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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