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영세 "정점식, 앙금 풀었으면 권영진 징계 말아야…부적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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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재홍> CBS 박재홍의 한판승부 2부에서는 말씀드린 대로 권영세 국민의힘 의원과 함께 오늘 나온 윤석열 전 대통령 공직선거법 관련 1심 판결 그리고 국민의힘 주요 현안에 대한 입장 들어보겠습니다. 의원님, 어서 오십시오.
◆ 권영세> 안녕하십니까, 오랜만입니다.
◇ 박재홍> 오랜만에 오셨습니다. 여전히 베스트 드레서의 면모를.
◆ 권영세> 그렇게 봐주시니 고맙습니다.
◇ 박재홍> 입고 오셨습니다. 일단 오늘도 현안이 많네요. 오늘 또 판결이 있었는데 윤 전 대통령이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결과 오늘 나왔습니다. 일단 징역형 1년 6개월 아니면 3년 집행유예입니다. 또 우리 의원님도 법률가시니까 오늘 법원 판단 어떻게 보셨습니까?
◆ 권영세> 글쎄요. 저는 오늘 두 가지였었지 않습니까? 하나는 윤우진인가 하는 사람한테 변호사를 소개시켜줬느냐 문제고 또 하나는 건진법사 관련 얘기인데 그 건진법사 얘기는 제가 윤석열 전 대통령한테 직접 들은 얘기하고는 좀 차이가 있는 것 같아요. 사실관계부터 조금 항소심에서 좀 확인이 더 필요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이 되고 윤우진 문제도 사실은 이게 검찰총장 청문회 때부터 문제가 됐던 얘기 아니겠습니까?
◇ 박재홍> 그러니까 윤우진 씨의 형이 윤대진 검사였고 그래서 윤 전 대통령과 같은 친한 관계여서.
◆ 권영세> 소개시켜줬느니 말았느니 이래서 당시에 검찰총장 청문회, 윤석열 대통령이 총장으로 취임할 때 그 청문회에서는 당시 우리 당에서 굉장히 비판했는데 민주당에서 그 부분에 대해서 다 디펜스도 하고 해서 지나갔던 문제고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둘 다 유죄가 나온 거가 조금 의아스럽기는 한데 그 이전에 이 선거 당시에 허위사실 유포와 관련해서는 2개의 대법원 판결이 지금 이재명 대통령하고 관련해서 있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2020년도에 그 당시에는 아마 사안이 친형을 정신병원에 강제 입원시킨 부분, 이 부분과 관련해서는 조금 더 이렇게 더 이 말을 좀 풀어놓고 돈은 먹더라도 말은 좀 풀어놓고 자유롭게 의견을 개진할 수 있도록 하자. 이런 취지에서 대법원에서 무죄가 나왔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취지에 의한다면 이번 판결도, 더군다나 사실관계에서도 문제가 있는 상황에서 유죄 판결은 사실은 조금 납득하기 어렵고 아마 항소심에서 충분히 다퉈지리라 그 대법원까지 가겠습니다마는 충분히 다퉈지리라 생각이 되고 또 만에 하나 이게 그렇게 계속 간다 하더라도 또 관련해서 2025년에 이재명 대통령에 대해서, 대법원에서죠. 대법원에서.
그때 파기환송, 그렇죠, 골프 같이 쳤느냐 부분하고 그다음에 또 백현동 개발과 관련해서도 두 가지 이슈가 있었을 거예요. 거기서도 다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한 게 있지 않습니까? 근데 이게 벌써 1년이 넘었죠. 1년이 넘었는데 그게 진행되지 않고 있는데 이걸 이런 식으로 할 거라면 그 재판도 반드시 이 진행이 돼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 박재홍> 그러니까 2020년 아까 말씀하신 판결은 TV 토론의 특성을 중요하게 고려했다. 상대 후보가 바로 재질문하거나 반박할 수 없는 구조에서 일부 사실을 밝히지 않았다는 이유로 처벌할 수 없다는 게 대법원의 논리이기는 했는데 그러니까.
◆ 권영세> 이번도 그 윤우진 관련 건은 아마 TV 토론 중에 있었던 걸로 제가 기억하고 있고 그 다른 한 부분도 이렇게 기자들이 갑자기 질문이 나와서 거기서 대답하는 과정에서 얘기를 한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더 말씀을 드리면 그 당시에 건진법사에 네트워크 본부인가 뭐 하는 게 있었잖아요.
◇ 박재홍> 본부장인가 그랬죠.
◆ 권영세> 그랬죠. 그래서 그런데 그게 문제를 일으켜서 제가 선거에 깊이 관여를 안 하다가 그게 1월 초인데 1월 초에 1월 1일인가 2일부터 제가 관여를 하기 시작을 해서, 저는 건진법사가 누군지를 모르는데 어쨌든 문제를 일으키니 이건 다 그냥 해산해 버립시다. 이렇게 얘기를 했더니 그 당시 윤 후보도 동의를 했죠. 그래서 당시에 이 사람 도대체 어떻게 안 거냐, 그랬더니 그 검찰 선배가 옛날에 소개시켜줘서 알게 됐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제가 하는 걸로 기억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으로 볼 때 김건희 여사가 소개를 시켜줬다든지 이런 식으로 사실을 인정을 한 것 같은데 그건 좀 더 문제가 있어서 더 살펴봐야 되지 않겠나 이렇게 봅니다.
◇ 박재홍> 그러면 항소심에서 좀 다른 판단 나올 가능성도 있다. 이렇게 판단하십니까?
◆ 권영세> 저는 그럴 수 있다고 봅니다.
◇ 박재홍> 그렇군요.
◆ 권영세> 그리고 설사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게 그런 식으로 계속해서 판단이 유지가 된다 하더라도 그거는 똑같이 이재명 대통령에 대한 재판도 같이 가야지 그게 공정하다. 이렇게 얘기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 박재홍> 사실 이게 대법원에서 633 원칙에 의해서 내년 1월쯤에 판단이 나오게 되면 만약에 유죄 취지면은 이게 또 397억의 선거비 보전도 반환을 해야 하는 상황이라는 얘기가 나오거든요.
◆ 권영세> 가상으로 생각하기도 싫은 거지만 요즘은 정당이 야당이 특히 돈이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당사를 팔아서라도 국가에서 정한 환수금은 내야 될 텐데 그렇게 안 되기를 기대해 보겠습니다.
◇ 박재홍> 예. 당내 현안이 또 많네요. 권영진 의원, 다른 방송에서도 의원님이 하신 말씀 잘 듣긴 했는데 이게 멱살잡이, 원내대표와 상임위 배정 문제로 다퉜죠. 당내에서 지금 탈당까지 포함해서 중징계를 요구하는 의견도 있고 또 그런데 권영진 의원이 오늘 원내대표를 찾아가 직접 사과까지 했습니다.
◆ 권영세> 오늘 했죠.
◇ 박재홍> 예. 그런데 정점식 원내대표 입장이 근데 이게 개인 간의 문제가 아니다. 이 당의 공식적인 문제를 처리해야 되고 잘 처리를 해서 기강을 잘 잡는 걸로 삼아야 한다는 취지로 말씀을 하시더군요.
◆ 권영세> 그거는 사과 있기 전 얘기 아닌가요?
◇ 박재홍> 그전부터 있었나요?
◆ 권영세> 전 얘기고. 제가 뉴스에서 보기로는 그러니까 충분히, 오늘 11시쯤이던가요? 제가 정확한 시간은 모르겠는데 그 사과를 하고 정점식 대표가 사감을 다 풀었다. 이렇게 이런 취지로 얘기한 걸로.
◇ 박재홍> 그러니까 개인적인 감정은 다 풀었는데.
◆ 권영세> 예, 사감 다 풀었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우선 저는 이게 우리 정치 일반이 뭐든지 무슨 사법적으로 징계 혹은 고소, 고발 이런 식으로 가는 게 사실은 큰 문제라고 생각이 듭니다.
저도 사실 비대위원장 시절에 너무 터무니없는 그 주장들을 해대서 고소를 일부 하기도 했습니다마는 안 하고 있으면 지금 인정하는 꼴이 되니까 할 수 없이 하는데 이게 어떻게 해서 문제가 되냐 하면 이런 식으로 이 사법부의 정치적인 문제 해결을 의뢰를 하게 되니까 이제는 그 사법부를 장악을 해야 되겠다. 생각을 해서 사람들이 이게 검찰, 경찰 같은 수사기관은 물론이고 법원에 대해서도 무슨 사법왜곡죄를 넣는다든지 그다음에 대법원 재판부 구성을 좀 바꾼다든지 이런 식의 법 개정이 있었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들이 다 순수하게 보여지지 않는 거지요.
그래서 이게 단순히 정치가 스스로 해결하지 못하는 걸 넘어서서 나라의 어떤 기본적인 사법부 하면 독립이 가장 중요한 자산인 그런 조직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런 사법부 독립을 흔들고 심지어 소위 코트 패킹, 대법원을 마음대로 구성하는 이런 식까지 나아가는 일이 우리 대한민국을 위해서는 매우 안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 박재홍> 그렇죠. 그러면 당내 오늘 징계 절차가 개시됐다는 보도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진종오 의원, 조경태 의원과 함께 권영진 의원 세 분에 대한 징계 절차가 개시됐다고 하는데 또 목요일에 의원총회에서 권영진 의원의 거취에 대한 논의가 있을 거라고.
◆ 권영세> 의원총회가 반드시 그것만 가지고 하는 건지는.
◇ 박재홍> 그렇죠, 다른 것도 있을 수 있죠.
◆ 권영세> 전반적인 걸로 하는 거겠지만 그 외 논의도 되겠습니다마는 우선 이번 권영진 의원 건만 놓고 본다면은 욱해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사과를, 직후에 우리 의원들 단톡방, 단텔방이라고 그러죠. 요새 텔레그램.
◇ 박재홍> 텔레그램으로 하니까.
◆ 권영세> 거기에.
◇ 박재홍> 정확하게 짚어 주셨어요.
◆ 권영세> 거기에 사과문을 올리고 여러 가지 이유도 있다고 그렇습니다마는 그런 거 없이 올리고 그다음에 이번에 오늘 오전에 또 찾아가서 사과도 했고 거기서 또 수용을 했으니까 이게 사실은 공적인 문제가 당연히 있지요.
그러나 이것도 어쨌든 개인 간에 갈등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피해 당사자가 분명하게 얘기를 했으니까 그리고 본인도 아마 큰 이 교훈이 됐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 박재홍> 권영진 의원도?
◆ 권영세> 예, 다른 부분 같은 경우도 이게 무슨 일종의 계파와 관련된 부분의 성격이 강하다면은 그러니까 반드시 이런 징계로 해결하는 게 좋은 방법은 아니지 않나. 물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진종오 의원 같은 경우에 한동훈 의원을 도왔다는 얘기인데 옳은 태도는 아니죠.
이 당에 소속된 의원으로서 더군다나 비례대표 의원으로서 우리 후보가 있는데 딴 사람을 도왔다든가 이런 거는 바람직한 모습은 물론 아닌데 징계에 물론 여러 가지가 있을 테니까 그건 좀 강한 징계를 하는 거는 적절하지 않다고 생각이 되고 그게 무슨 다른 사정, 예를 들어서 보좌관을 파견해서도 돕게 했다고 그러는 것 같은데 그게 보좌관의 의사에 반해서 시켰다든지 이런 식의 다른 사정이 없는 이상은 그게 크게 징계하는 게 적절하지 않아 보인다. 이런 게 제 생각입니다.
이게 너무 지금 오래 했어도 너무 이렇게 순진하게 생각하고 있는 거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기본적으로 선의를 서로 믿어야죠. 그리고 서로 이게 그걸 또 갈등 같은 경우를 적절하게 풀어나가는 게 그런 게, 정치로 풀어나가는 게 옳다고 생각을 합니다.
◇ 박재홍> 의원님이 정치를 하신 지 오래되셨고 또 중진 의원으로서 어떤 정치 회복 차원에서 좋은 말씀을 해 주시는 것 같은데 저도 그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당내 최고위원들이, 현역 최고위원들이 좀 강하게 징계를 요구하는 것 같아요, 사실은. 이게 어떤 당권파와 비당권파의 프레임으로 봐서는 안 된다. 이게 정당 정치 문제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서.
◆ 권영세> 그거는 사과하기 전에 일, 직전의 일이었던 걸로 알고 있고 사과해서 당사자 간에 앙금이 풀린 만큼 최고위원들도, 최고위원은 당을 운영을 책임지는 사람으로서 그런 식으로 얘기를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어느 정도 풀린 이상은 조금 한 번 더 생각을 해보는 게 좋지 않겠나, 아무래도 의원총회도 있고 그러니까 이거 뭐 좀 더 생각을 해 볼 필요가 있다 이렇게 봅니다.
◇ 박재홍> 의원님도 의원총회에서 말씀하시나요? 고참들은 잘 안 하시죠?
◆ 권영세> 예, 잘 안 하는 편이죠. 근데 중요한 계기에는 하기도 합니다.
◇ 박재홍> 이렇게 좀 말씀하시면 더 좋을 것 같은데요. 어떤 당의 어떤 강경 기류랄지 징계 정치 기류가 좀 없어지고 어떤 사법부나 어떤 사정기관에 의한 정치라기보다는.
◆ 권영세> 또 이렇게 영향력 있는 매체에서 또 제가 이런 발언을 했으니까 사람들이 또 많이 보고 우리 의원들도 많이 보고 영향을 받을 수도 있겠죠.
◇ 박재홍> 그렇기를 바랍니다. 국민의힘 상황인데 장동혁 대표가 지금 일단 재선거 주장에 집중하면서 외부 일정 많이 소화하고 계시잖아요. 당내 현안은 정점식 원내대표가 말씀 많이 하시는 것 같고 그래서 오늘 중앙선관위 선거 소청 심리에 직접 출석해서 구두 변론을 했다고 합니다. 최근 또 선관위가 그 투표율을 중간에 전산 조작을 했던 의혹이 드러나면서 어떤 장동혁 대표의 이러한 주장에 힘이 실리는 것 아니냐 이런 전망도 있습니다.
◆ 권영세> 선관위의 행태는 정말 잘못된 거죠.
◇ 박재홍> 그럼요.
◆ 권영세> 그게 실수를 해서 뭘 놓친 게 아니라 그러니까 이건 적극적으로 조작했다는 얘기 아니겠습니까? 물론 그게 본인들 변명하듯이 선거 결과에 직접 영향을 주는 건 아니겠지만 그래도 투표율이라는 것도 그게 사람들의 투표 심리에도 영향을 주는 거니까.
◇ 박재홍> 그럼요.
◆ 권영세> 그러니까 이거는 간단한 얘기가 아니고 거기에 대표로서 또 어떤 면에서 좀 더 우리 당의 확고한 의지를 보이기 위해서 재판 과정에 직접 참여하는 건 얼마든지 있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제가 그동안 여러 가지 장동혁 대표에 대해서 비판했던 부분은 그런 것보다는 어떤 우리 당의 총의를 얻어서 총의를 듣고 총의를 결집해서 결정을 해야 될 문제에 대해서 본인 혼자서 결단해서 선거를,
예를 들어서 부정선거라고 규정을 해버리거나 또는 부정선거에 여러 가지 정의가 있을 수 있겠습니다만 누군가가 뒤에서 완전히 조작해서 누구를 당선시키고 누구를 낙선시키려고 그런다 그런 의미의 부정선거가 전형적인 부정선거의 정의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런 오해를 받을 수도 있는 부분에서 우리 당에서 거기에 대해서 이렇게 총의가 모아져서 이거는 그런 종류의 부정 선거라고 봐야 된다. 이런 의견이 있지 않은 상태에서 바로 그걸 규정을 하고 그다음에 일반 집회에도 당하고 상관없이 그냥 개인 자격으로 가는 거라고 얘기를 하면서 계속 참여하고 이런 부분들은 조금 문제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사실은 요즘 보면서 거기 우리 장동혁 대표나 한동훈 의원이나 다 아주 능력이 뛰어난 새로운 정치인들인데 근데 문제는 능력이 뛰어난 부분하고 우리 정치에 보탬을 주느냐 하고는 지금 별개 문제죠. 그런데 우리 정치에 그런 분들이, 새로운 분들이 들어와서 과연 어떤 보탬이 되느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잘 모르겠어요.
그리고 안타까운 게 이게 우리 국민들이, 일반 유권자들 입장에서는 항상 정치인들이 새로운 사람들이 들어와서 새로운 물이 좀 이렇게 바뀌어서 물갈이가 되길 바라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새로운 물들이 들어와서 어떤 새로운 흐름을 만들어줘야 되는데 이게 대결적이고 싸움하고 이런 거만 집중을 하고 어떤 새로운 비전이라든지 젊은 사람들의 시각에서.
◇ 박재홍> 미래.
◆ 권영세> 미래에 대해서 이런 모습을 비전이라든지 이런 구상을 보이지 못하는 부분은 좀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 박재홍> 그러면 기존 입장대로 장동혁 대표의 사퇴에 대한 입장은 동의를 하시는 겁니까?
◆ 권영세> 예, 우리 당의 개혁 차원에서 지금 전반적으로 지금 당 대표의 교체를 포함한 혁신이 필요한 상황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물론 장동혁 대표가 혁신안을 곧 낸다고 그러는데 사실은 그 부분도 좀 문제가 있습니다.
◇ 박재홍> 어떤 문제가 있나요?
◆ 권영세> 혁신안이라는 것도 우리 당이 다 같이 고민한 결과로서의 혁신안이 돼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걸 혼자서 혁신안을 만들어서 내던진다. 이거는 그렇게 하면 당이 전체가 뭐가 필요가 있겠습니까.
◇ 박재홍> 우리에게 어떤 혁신이 필요한가 난상 토론이라도 좀 벌이고.
◆ 권영세> 그렇죠.
◇ 박재홍> 좀 뭔가 고름이 있으면 고름을 터뜨려서 얘기를 하고.
◆ 권영세> 그렇죠. 우리 아픈 부분에 대해서도 드러내고 그다음에 또 새로운 부분에 대해서도 같이 고민을 하고 또 그게 또 지역별로 조금씩 생각이 다를 수 있으니까 전체를 좀 돌아다니면서 의견을 수집해 본다든지 이런 과정이 없이 이게 어느 한 그룹에서 이게 혁신안을 만들었을 때 그게 아무리 좋아도 그게 수용성이 크게 있겠냐 이런 부분은 글쎄요.
당이 여태까지는 그런 식으로 해 왔거든요. 근데 그런 부분들이 다 여태까지, 저는 보수주의자입니다마는 그런 식의 어떤 여태까지 해온 모습 중에서 우리가 당연히 그건 따라야 될 부분이라면 따라야지요.
새로운 사람이 들어왔다 하더라도 무조건 다 바꾸면 그게 좋은 건 아니지 않습니까? 더군다나 보수 정당에서.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좀 고쳐 나갈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 박재홍> 사실 혁신위를 많이 경험했죠, 국민의힘이.
◆ 권영세> 그렇죠.
◇ 박재홍> 그러면 혁신위를 하면 혁신위원장이 누구고 또 혁신위원들이 누구를 뽑아서 어떻게 회의를 하겠다는 게 언론에 많이 공개됐었고 그런 게 논의된다는 것도 방송에서 많이 거론을 했는데 지금 그런 게 전혀 없는 상태에서 발표를 딱 한다는 그런 차원이 문제라는 걸 또 의원님이 지적하신 건데.
◆ 권영세> 그렇죠. 우리 혁신위원장을 누구를 정하느냐부터에서도 혁신의 방향을 읽을 수도 있고 또 거기에 대해서 여러 가지 의견들도 생기고 그 과정에서 서로 이렇게 조금씩 고쳐 나가고 이렇게 혁신 과정에서도 그 결론을 미리 정하고 하는 게 아니라 고쳐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 과정이 사실은 혁신이거든요.
◇ 박재홍> 그러니까요.
◆ 권영세> 그런데 이런 부분이 생략된 채 가고 있는 것은 매우 좀 우려스럽다고 생각을 합니다.
◇ 박재홍> 무슨 혁신을 할까요? 장동혁 당 대표의 연임을 좀 수월하게 하는 방안이 나오는 거 아니냐, 이렇게 의심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 권영세> 글쎄요. 그러니까 지금 그렇게 깜깜이로 되다 보니까 심지어 그런 의심까지 나오는데, 전혀 짐작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아마 그걸 알고 있는 사람들이 우리 지도부에서도 별로 많지 않은 것 같아요.
◇ 박재홍> 그래요?
◆ 권영세> 예.
◇ 박재홍> 그럼 그게 혁신인가. 그런 질문을 또 의원님 하신 것처럼 할 수 있을 거 같은데.
◆ 권영세> 그런 과정을 밟는 것 자체가 혁신적이지 못하다고 봅니다.
◇ 박재홍> 이런 가운데 지난주에 더불어민주당이 보완 수사권 폐지, 폐지하자를 당론으로 정했습니다. 그리고 오는 30일에 본회의에서 처리할 그럴 예정으로 있는 것 같은데 오늘 법사위의 장면을 저희가 아까 방송으로 소개해 드렸는데 정성호 장관이 사의를 표명한 상황입니다. 의원님 법률가시니까 이런 일련 논란은 어떻게 보시는지.
◆ 권영세> 우선 보완 수사권 폐지 부분에 대해서는 심지어 민변 변호사들도 반대를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 박재홍> 보수와 진보를 떠나서.
◆ 권영세> 보수와 진보를 떠나서 이게 보완 수사권이 어떤 의미를 가지는지에 대해서는, 그러니까 조금 전문적인 지식을 가진, 그러니까 민변 하면은 좀 진보적이고 좌파적인 그런 단체 아니겠습니까? 전통적으로. 근데 그런 단체에서도 나름대로 이 부분에 대해서 잘 아는 사람들은 대부분이 반대한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런 거를 무리해서 추구하는 이유를 모르겠습니다. 이게 그러니까 정부도 그렇고 민주당도 그렇습니다만 이게 지금 집권 5년 내지는 자기 임기 4년 국회의원들의 경우에 4년 내에 국한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앞으로 이건 그 전체 이게 법으로서 유지되는, 개정되지 않는 이상은 계속해서 되는 문제에 대해서는 이게 좀 더 신중하게 처리를 해줘야 되는데 이게 어떤 이념적인 교조적인 논리에 사로잡혀서 아니면은 단순히 전당대회를 앞두고 이 강성층들이 자기네들 강성 당원들을 소구할 목적으로 거기에 영합할 목적으로 이루는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 이렇게 되면 대한민국의 지금 특히 범죄 피해자들 이런 부분들 그리고 경우에 따라서는 가해자도 엉뚱하게 몰리는 경우도, 가해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가해자로 몰리는 그런 피해를 받을 수 있거든요.
이런 부분들은 정말 걱정스러운 부분인데 또 이거는 이해할 수 없는 부분이 사실은 정성호 장관도 핵심 친명 중의 핵심 아닙니까? 주류 중에서도 아주 대통령하고 가까운 사람이고. 또 더한 거는 우선 대통령 본인도 제한적이긴 하지만 최소한의 보완 수사권은 필요하다고 얘기를 하는데 임기가 1년밖에 안 지난 대통령의 말하고 전혀 다른 방향으로 지금 가고 있지 않습니까?
이게 누가 지금 일종의 장난을 하는 건지 아니면은 대통령이 벌써부터 말에 영이 서지 않는 건지 이런 진짜 궁금한 상황입니다. 그런데 어떤 경우거나 우리 대한민국의 그 어떤 안정적인 발전을 위해서는 이거는 대단히 불행한 일이고 이거는 하루빨리 민주당도 좀 정신을 차렸으면 좋겠습니다. 전당대회 끝난 다음에 세상이 없어지는 것도 아니고. 그렇지 않습니까?
◇ 박재홍> 예.
◆ 권영세> 그래서 이런 부분은 도저히 이해가 안 됩니다. 최근에 장윤기 사건이라든지 여러 가지 그 사건들에서 경찰의 어떤 단독 수사가 초래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위험들이 드러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데다가 민주당 같은 경우는 전통적으로 수사권 같이 중요한 권한에 한 기관이 독점하는 거는 좋지 않다고 그래서 검찰 권한을 좀 분산시키기 위해서 공수처도 만들고 그랬던 정당 아닙니까?
그런데 지금 이렇게 보완 수사권까지 완전히 없애버리면 수사는 경찰이 오로지 하라는 얘기인데 경찰의 어떤 수사권 독점으로 인한 피해에 대한 견제는 누가 하겠는지 이게 참 걱정입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밀어붙이는 게 우리 국민들이 안중에 없다는 얘기인데 그렇게 안중에서도 없어도 되는 상황을 만들어 놓은 우리 당도 사실은 좀.
◇ 박재홍> 국민의힘 입장에서도.
◆ 권영세> 그렇죠. 왜냐하면 저 사람들이 저렇게 마음대로 해도 괜찮다고 생각할 만큼 우리 당이 국민들의 지지를 못 받고 있다는 부분에서 그러니까 우리도 좀 반성할 부분이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 박재홍> 이게 30일에 투표가 진행될까요? 이 관련해서?
◆ 권영세> 글쎄요. 이거는 저는 안 돼야 된다고 봅니다. 계속해서 말씀드렸듯이 이거는 우리 국민들을 실제로 피해를 줄 수 있는 거고 이 수사권의 어떤 독점을 통해서 여러 가지 폐해를 만들 수 있는 거기 때문에 하루빨리 그 민주당 사람들이 좀 정신을 차렸으면 좋겠습니다.
◇ 박재홍> 지금 정성호 장관이 사의 표명했는데 청와대는 공식적으로 제의 받은 바 없다. 이런 입장이긴 합니다. 그런데 우리 의원님도 장관직을 수행하셨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게 장관 자리라는 게 본인이 그만두고 싶습니다라고 하면 그만할 수 있는 자리인가요? 아니면 청와대가 수리를 안 하면.
◆ 권영세> 수리 안 하면 뭐 그냥 계속하긴 해야 되겠죠. 그런데 저렇게까지 힘들어서 더 이상, 그러니까 정신적으로도 힘들고 여러 가지 힘들어서 못 하겠다고 하는 사람을 계속해서 붙들어 놓으면 그 업무, 법무부 업무가 굉장히 어느 부처가 중요하지 않은 부처가 하나도 없겠습니다마는 그거 제대로 돌아가겠습니까?
그래서 물론 청와대에서는 공식적으로 사의를 들은 바가 없다고 그러는데 그거 방송에 나가서 상임위원회에서 대놓고 얘기한 거는 그거는 사의 표명이 분명하다고 봐야 되겠죠.
◇ 박재홍> 그렇군요.
◆ 권영세> 근데 지금 민주당 하는 일을 보면 박지원 의원 같은 경우는 대통령 성공시켜 놓고 그만두라고 그러는데 영영 그만두지 못하는 상황도 있지 않겠나 싶습니다.
◇ 박재홍> 어떤 말씀이세요?
◆ 권영세> 성공을 해야지 그만 두는데, 지금.
◇ 박재홍> 지금 현재 흐름을 보면 성공할 가능성이 없어서?
◆ 권영세> 예, 보면 굉장히 좀 걱정스럽습니다.
◇ 박재홍> 그렇군요. 여러 가지 문제 또 고민하시는 것 같은데 아무튼 오늘 말씀은 일단 여기까지 듣고 그다음에 또 주요 현안이 있을 때 다시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 권영세> 시간이 좀 빨리 지나간 것 같네요.
◇ 박재홍> 예, 권영세 국민의힘 의원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 권영세>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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