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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위 장부에 고액거래 누락… 불법행위 환전소 47곳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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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위 장부에 고액거래 누락… 불법행위 환전소 47곳 적발

ONP 요약

거짓 정보를 일부러 퍼뜨리는 사람들을 막기 위해 새로운 법이 내일부터 시작돼. 이 법에 따르면 거짓 정보 때문에 피해를 입은 사람에게 원래 손해액보다 훨씬 많은 돈을 내야 해. 거짓 정보 확산은 줄일 수 있겠지만, 뭐가 거짓인지 명확하지 않아서 일반인들이 인터넷에서 자유롭게 말하기가 어려워질 수 있다는 걱정도 있어.

진보 성향:공론장 위축 우려 — 명확한 기준 없이 일반인의 정상적 표현도 규제될 수 있다는 우려

중도 성향:규제와 자유의 충돌 — 악의적 정보 근절은 필요하나 기준 모호로 인한 표현의 자유 침해를 우려

보수 성향:권력 남용 우려 — 정부가 명확하지 않은 기준을 이용해 여론 통제 도구로 악용할 수 있다고 지적

정부가 보이스피싱이나 불법 가상자산 거래 등에 악용될 우려가 있는 환전영업자를 집중 단속해 47개 환전소의 불법 행위를 적발했다.

환치기 영업이 적발되면 바로 등록을 취소하는 ‘원스트라이크 아웃’ 제도가 12월부터 시행된다.

7일 관세청은 올해 3월부터 국내 총 1320개 환전 영업자 중 불법 위험성이 높은 104곳을 대상으로 집중 단속을 실시한 결과, 47곳에서 총 63건의 위반사항이 적발됐다고 밝혔다.

불법 행위의 주요 사례로는 국내 비체류자 명의로 환전 거래 내역을 허위 작성해 환전장부를 제출하거나, 2000달러를 초과해 외화를 사들이면서 의무적으로 보관해야 하는 환전증명서를 보관하지 않은 경우 등이 파악됐다.

하루 1000만 원 이상 현금 거래를 하고도 금융정보분석원(FIU)에 고액현금거래(CTR)를 보고하지 않은 사례도 드러났다.

관세청은 이들 업체에 대해 업무정지 3곳, 과태료 부과 27곳, 경고 42곳, 시정명령 2곳 등의 행정처분을 내렸다.

고액 현금 거래를 보고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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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사건 개요

정보통신망법 개정안 7월 7일 시행...허위조작정보에 징벌적 손해배상 도입

37건 · 9개 미디어

핵심 포인트

  • 허위·조작정보 악의적 유포 시 손해액의 최대 5배 징벌적 손해배상 부과
  • 구독자 10만 이상 계정의 3개월간 3회 이상 반복 유포 시 최대 10억원 과징금
  • 기준 모호성으로 인한 표현의 자유 침해 및 정치적 악용 가능성에 대한 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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