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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공수처 영장집행 적법” 원심 확정…尹측 “재판소원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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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공수처 영장집행 적법” 원심 확정…尹측 “재판소원할 것”

ONP 요약

2026년 7월 9일 대법원이 통일교 관련자들과 윤석열 전 대통령의 사건에 판결을 내렸다. 통일교에서 정치인의 가족에게 비싼 선물을 준 것과 윤석열 전 대통령이 검찰 조사를 방해한 것이 문제가 되어 최종 결정이 내려졌다.

진보 성향:청탁·뇌물의 적발 — 김건희를 매개로 한 통일교의 체계적 금품수수가 명확히 규명되며 권력 주변부의 비위 고리가 드러났다.

중도 성향:첫 대법 판단 — 비상계엄 583일 만에 나온 윤석열 전 대통령 관련 첫 판결로, 통일교 관련 판결과 동시 선고되는 사법 절차의 중요한 시점이다.

보수 성향:공정성 논란 속 진행 — 동료 대법관의 회피로 재판 공정성이 우려되는 상황에서 판결이 진행되었다.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9일 오후 2시 13분 서울 서초구 대법원 1호 법정에선 12·3 비상계엄 당시 대통령경호처를 동원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체포영장 집행을 막은 윤석열 전 대통령의 체포방해 혐의 사건에 대한 상고심 선고가 이뤄졌다.

징역 7년이 대법원에서 확정되던 순간 윤 전 대통령은 내란 우두머리 혐의 재판이 열리는 서울고법 417호 형사대법정 피고인석에 앉아있었다.

피고인 출석 의무가 없는 대법원 재판과 달리 1, 2심 재판은 출석 의무가 있어 해당 법정으로 간 것이다.

변호인들이 대법원에서 진행되는 선고를 볼 수 있도록 휴정을 요청하면서 윤 전 대통령은 서울고법 417호에서 변호인 휴대전화를 통해 생중계 된 선고 내용을 들었다.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는 재판부 주문이 나오는 순간에는 고개를 한두차례 끄덕이더니 어이없다는 듯 웃음을 지었다.

법정 경위에게 “재판 진행하죠”라며 말을 건넨 그는 변호인과 잠시 대화를 나눈 뒤 방청석에 앉아 흐느끼는 지지자를 보며 미소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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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사건 개요

윤석열·건진법사·통일교 간부 대법 판결 동시 선고

56건 · 7개 미디어

핵심 포인트

  • 2022년 4~7월 건진법사가 김건희를 통해 통일교 윤영호로부터 샤넬 가방·다이아몬드 목걸이 등 8000만원대 금품 수수
  • 윤석열 전 대통령의 공수처 체포방해 혐의 첫 대법원 상고심 판결이 2026년 7월 9일 오후 2시 선고
  • 건진법사 징역 5년, 통일교 윤영호 징역 1년 6개월 최종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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