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법원 “박성재 전 법무장관, 국헌문란 목적·위법성 인식 있었다”

12·3 비상계엄에 가담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에 대해 법원이 내란 중요 임무 종사 혐의가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33부(재판장 이진관)는 22일 오후 박 전 장관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직권남용·부정청탁금지법 위반 혐의 사건 1심 선고기일을 열고 “(박 전 장관이) 포고령 위반자 출국금지 조치, 교정시설 수용공간 확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