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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 가담’ 혐의 박성재 전 법무부장관 1심 징역 25년
세계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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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통합 요약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은 2024년 12월 3일 비상계엄 선포 당시 법무부 간부 회의를 소집하고 합동수사본부 검사 파견, 교정시설 수용 점검 등 구체적 조치를 지휘한 혐의로 법원의 1심 판단을 받았다. 내란중요임무종사,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와 함께 김건희 여사 수사 청탁도 포함되었으며, 당초보다 약 2주 연기되어 진행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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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3 비상계엄 선포 당시 내란에 가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에게 1심에서 징역 25년이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33부(재판장 이진관)는 22일 내란 중요임무종사,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로 기소된 박 전 장관에 대해 징역 25년을 선고하고 증거 인멸의 우려가 있다며 박 전 장관을 법정구속했다. 내란 특별검사팀(특검 조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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