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죄피해 당하고 나서야 경찰 수사 잘못될 수 있다는 걸 알게 됐어요”

“검찰 불송치 결정을 받았을 때 포기하고 싶었죠.

경찰 결정서에도 구체적인 불송치 이유는 없이 혐의가 성립되지 않는다는 말만 반복돼 있었어요.

직접 법을 공부하고 변호사 상담도 50번 가까이 받은 끝에 결국 이의신청을 통해 보완수사가 진행됐고 기소가 이뤄졌습니다.”2024년 11월 지인에게 명예훼손 피해를 당한 배모 씨(37)가 자신의 경찰 수사 경험을 전한 내용이다.

그가 직접 이의신청을 해 사건이 검찰에 송치되고 나서야 피의자가 협박, 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 업무방해, 스토킹 등 혐의로 기소될 수 있었다.

배 씨는 “피해를 당하고 나서야 경찰도 잘못된 결정을 내릴 수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됐다”고 말했다.검찰 보완수사권 폐지를 담은 형사소송법(형소법) 개정안에 대해 야당과 시민사회는 물론, 여당 내부에서도 반대 목소리가 나오는 가운데 범죄 피해자들의 우려 또한 커지고 있다.

주간동아와 만난 범죄 피해자와 이들의 대리를 맡아온 변호사들은 지금도 경찰의 자의적인 불송치 결정이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