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중도 성향
송기헌 ‘기본사회 제도화의 과제와 전망’ 토론회 개최
강원도민일보
ONP 요약
검찰의 재수사 권한인 보완수사권을 없앨지 말지를 두고 민주당이 회의를 열었다. 없애야 한다는 쪽과 있어야 한다는 쪽이 싸우는 가운데, 대통령은 '정책이 국민의 실생활에 도움이 되어야 한다'고 말했고, 정부는 '당에서 빨리 결정해달라'고 했다.
진보 성향:검찰 권력 견제의 완성 — 보완수사권은 검찰이 경찰 수사를 무시하고 재수사하는 도구로, 폐지가 권력 분립의 마지막 고리.
중도 성향:결정의 지연과 혼란 — 당 내·외 의견 대립이 심한 가운데 신속한 결론이 국정 안정과 국민 신뢰 회복에 필수.
보수 성향:검찰개혁의 과잉 진행 — 보완수사는 경찰의 미흡한 수사를 보완하는 정상 기능이며, 직접수사 통제가 진짜 개혁 과제.
더불어민주당 송기헌(원주 을) 국회의원은 22일 이재명 정부의 ‘기본사회’ 정책의 제도화 필요성을 피력했다.민주당 기본사회위원회 수석부위원장을 맡고 있는 송 의원은 이날 국회 의원회관에서 ‘기본사회 제도화의 과제와 전망’ 토론회를 개최했다.기본사회는 주거·의료·돌봄·교육 등 국민의 기본적인 삶을 권리로 보장하고 사회적 불평등을 완화하기 위한 국가 비전이다.이달 출범한 민선 9기 지방정부의 공약을 비롯해 관련 정책과 사업이 확대되고 있지만 이를 지속해서 추진할 법적 기반과 성과평가 기준은 아직 충분하지 않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이 ...
이 뉴스, 어떠셨어요?
탭 한 번으로 반응 · 로그인 불필요
관련 뉴스
36건 · 16개 매체진보 성향 38%중도 성향 38%보수 성향 24%
6개 매체6개 매체4개 매체
관련 뉴스 제보는 로그인 후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