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보완수사권 완전 폐지' 가닥..."'검찰 수사권 되살려선 안돼"

머니투데이

ONP 요약

검찰의 재수사 권한인 보완수사권을 없앨지 말지를 두고 민주당이 회의를 열었다. 없애야 한다는 쪽과 있어야 한다는 쪽이 싸우는 가운데, 대통령은 '정책이 국민의 실생활에 도움이 되어야 한다'고 말했고, 정부는 '당에서 빨리 결정해달라'고 했다.

진보 성향:검찰 권력 견제의 완성 — 보완수사권은 검찰이 경찰 수사를 무시하고 재수사하는 도구로, 폐지가 권력 분립의 마지막 고리.

중도 성향:결정의 지연과 혼란 — 당 내·외 의견 대립이 심한 가운데 신속한 결론이 국정 안정과 국민 신뢰 회복에 필수.

보수 성향:검찰개혁의 과잉 진행 — 보완수사는 경찰의 미흡한 수사를 보완하는 정상 기능이며, 직접수사 통제가 진짜 개혁 과제.

[the300] 여당이 검찰개혁의 마지막 핵심 현안인 검찰 보완수사권 문제와 관련해 '완전 폐지' 쪽으로 가닥을 잡았다.

경찰 수사의 허점을 드러낸 장윤기 사건으로 촉발된 당 안팎의 우려에도 보완수사권을 폐지하고 보완수사요구권을 실질화하는 등의 대안으로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마련할 전망이다.

한병도 더불어민주당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는 22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검사는 수사하지 않는다'는 대원칙에 당내 이견은 없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세부적 인식의 차이가 검찰 수사권을 되살리는 수단이 돼선 안 된다"며 보완수사권 공방에 사실상 종지부를 찍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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