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점식, 정성호 사의 표명에 "이재명 정부 레임덕 신호탄"

[서울=뉴시스]한은진 기자 = 정점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25일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최근 이재명 대통령에게 직접 사의를 밝혔다가 반려된 것과 관련해 "이재명 정부 레임덕의 신호탄"이라고 말했다.

정 원내대표는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더불어민주당이 보완수사권 폐지를 당론으로 추진하자, 정 장관이 법무부 장관직에서 물러나 국회의원으로서 논의에 참여하겠다는 뜻이라고 전해진다"며 "장관으로서 책임과 소신을 지키겠다는 태도는 높이 평가한다"고 적었다.

정 원내대표는 "코스피를 '10일 연속 사이드카'라는 전무후무한 대기록의 도박판으로 만들고도 책임을 지지 않는 김용범 정책실장이나, 본인의 탈영병 의혹 하나 해소하지 못하면서 국민 여론에 반하는 사관학교 통폐합을 강행하는 안규백 국방부 장관에 비한다면, 공직자로서 귀감이 될만한 책임있는 자세를 보여줬다고 할 수 있다"고 평가했다.

그는 "정 장관의 사의표명과 법무부차관의 법사위 발언 등을 종합하면 정부의 뜻이 보완수사권 신중론에 있다는게 명확해졌다"며 "그러나 이 대통령은 여당의 극단적인 보완수사권 폐지론을 제어하기는커녕, 민주당 강경파 눈치만 살피면서 강경파의 뜻에 끌려다니고만 있다"고 했다.

이어 "이 또한 앞으로 공소취소를 이루어내려면 민주당 강경파 의원들의 힘을 빌려야만 하기 때문일 것"이라고 내다봤다.

그러면서 "결국 민주당의 보완수사권 폐지 당론채택은 '정부의 패배, 여당 강경파의 완승'"이라고 덧붙였다.

정 장관은 전날 검사의 직접수사를 전면 금지하는 것을 골자로 한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당론으로 채택된 이후 이 대통령에게 사의를 전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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