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달랑 ‘12명’ 남은 與 ‘보완수사권’ 정책 의원총회

조선일보
달랑 ‘12명’ 남은  與 ‘보완수사권’ 정책 의원총회

ONP 요약

국회에서 검사의 '보완수사권'(경찰 수사를 도와주는 권한)을 없애는 법안을 놓고 여야가 싸우고 있다. 야당이 끝없는 발언으로 표결을 늦추고, 작은 정당도 협조하지 않겠다고 하면서 국회가 마비 상태에 빠져 있다.

진보 성향:검찰 개혁의 절실함 — 검찰의 과도한 권력을 제어하는 개혁이므로, 이를 막으려는 야당의 필리버스터는 무책임한 저항이라고 비판.

중도 성향:제도의 신중한 완성 — 보완수사권 폐지 원칙은 존중하되, 경찰 권한 확대 등 부작용을 신중히 검토해 제도의 완성도를 높여야 한다고 주장.

보수 성향:사법 균형의 훼손 — 검사의 약화와 경찰의 구금 권한 확대로 사법부 간 견제 체계가 붕괴되어 권력 남용 위험이 커진다고 우려.

더불어민주당이 오는 10월 2일 공소청·중수청 출범을 앞두고 검사의 보완수사권 문제를 논의하기 위해 정책 의원총회를 열었지만, 막판까지 자리를 지킨 의원은 12명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다.

당 안팎에서는 사실상 ‘하나마나한 의총’이었다는 지적도 나온다.

민주당은 21일 오후 국회에서 정책 의원총회를 열고, 검찰개혁의 마무리 과제로 꼽히는 보완수사권 완전 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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