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철 "청소년 SNS 규제, 셧다운제 폐지 반면교사…단계별 접근해야"

"청소년 SNS(소셜네트워크서비스) 규제는 사회적 공론화를 거쳐 단계적으로 맞춤 접근해야 한다는 전문가 의견이 많습니다." 김종철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위원장은 16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대통령 주재 업무보고에서 이같이 말했다.

김 위원장은 "우리나라는 게임 분야에서 셧다운제를 폐지한 경험이 있다 보니 섣부르게 접근하면 안 된다는 의견이 많다"고 덧붙였다.

현재 국회에 발의된 청소년 SNS 규제 법안은 7개다.

김 위원장은 "SNS의 중독적인 디자인으로 폐해가 발생한다는 게 과학계 실증 데이터이기 때문에 19세 미만 이용자 대상 과몰입 유도 장치·알고리즘을 제한하는 규제를 논의했다"며 "14세 미만은 가입 자체를 제한하는 방식도 고려 중"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청소년은 보호대상자면서 동시에 권리 향유자인 만큼 청소년이 직접 참여하는 정책 개발 방식을 추진 중"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