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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힘, 한동훈 필리버스터 참여에 부정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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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NP 요약

검찰의 보완수사권 폐지를 목표로 한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소위 통과되었고, 이후 안건조정위원회에 회부되어 최대 90일간 심의될 예정이다. 민주당은 본회의에서 본안 처리를 추진하고, 국민의힘은 무소속 의원 한동훈의 필리버스터 참여에 부정적 입장을 보이며 절차를 견제하고 있다.

무소속 한동훈 의원이 검찰의 보완수사권 폐지를 골자로 한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30일 여당 주도로 본회의에 상정될 경우,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을 통한 합법적 의사진행 방해)를 신청하겠다고 밝힌 가운데 정작 반대토론의 키를 쥔 국민의힘은 다소 부정적인 입장인 것으로 파악됐다.
 
국민의힘 원내지도부 관계자는 29일 CBS노컷뉴스와의 통화에서 한 의원의 필리버스터 배정과 관련한 질문에 대해 "글쎄, 순서가 어떻게 배정되냐에 따라 다를 것 같다"면서도 "우리 당이 주도하는 필리버스터의 '1번 주자'로 한 의원을 세울 순 없지 않겠나" 라고 반문했다.
 
향후 한 의원 측과의 조율 가능성에 대해서는 "보통 무소속 의원의 경우, (필리버스터에 참여하더라도) 제일 후순위로 배치가 되는 게 관례"라며 "개혁신당이 첫 번째로 나선 사례도 있지만 그건 양당 간 공조가 전제됐을 때였다"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필리버스터는 원내 지도부 의견도 있지만 실제 출전하는 의원들도 순서에 민감한 것이 사실"이라면 "이런 사정들을 고려하면 한 의원의 참여 여부를 단정하기는 쉽지 않다"고 했다. 아울러 "우리가 필리버스터를 하는 이유는 보완수사 폐지에 전력을 다해 강력 반대했다는 기록을 남기기 위해서 아닌가"라며 할당 시간을 분할하면 효과가 반감될 수밖에 없다고도 덧붙였다.
 
정점식 원내대표 측도 아직 한 의원으로부터 관련 협조 요청을 받은 바는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법사위 야당 간사인 박형수 의원도 전날 법안심사소위에서 형소법 개정안을 일방 처리한 민주당을 규탄한 뒤 기자들과 만나 "무소속 의원의 (필리버스터) 참여는 국회의장이 결정하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결정할 부분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국민의힘과 협의해 조정 가능한 부분이 아니냐는 물음에는 "저희는 그런 논의가 없었다"고만 했다.
 
다만, 당 일각에선 한 의원을 필리버스터에 참여시켜 대승적인 야권 공조에 나서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왔다.

원내부대표이자 친한계로 분류되는 유용원 의원은 이날 채널A 인터뷰에서 "저희가 다 힘을 합쳐야 할 상황이니 당에서도 대승적으로 접근했으면 좋겠다"며 "순서에서 앞번호로 배려한다는 것도 (방법)"이라고 말했다. 조경태 의원도 KBS 인터뷰에서 관련 질의에 "한 의원의 필리버스터는 상당히 훌륭한 제안이다. 국민의힘에서 기회를 줘야 한다. 안 준다면 징계 대상"이라고 밝혔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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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사건 개요

검찰 보완수사권 폐지 형사소송법 개정안 국회 절차 진행

4건 · 4개 미디어

핵심 포인트

  •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위 통과
  • 안건조정위원회가 최대 90일간 심의
  • 한동훈 의원이 필리버스터 참여를 선언, 국민의힘은 부정적 입장

관련 개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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