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표지 부족’ 국조특위 가동… 여야, 조사범위 등 온도차

‘6·3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 진상 규명과 선거관리 개혁을 위한 국정조사계획서가 18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국회는 이날 본회의를 열고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 등 국민 참정권 침해 진상 규명 및 선거관리 개혁을 위한 국정조사계획서’를 여야 합의로 의결했다.

이에 따라 국정조사 특별위원회는 이날부터 8월 1일까지 총 45일간 중앙선관위 및 각급 선관위를 대상으로 진상조사에 돌입한다.

조사 범위는 △투표용지 부족 사태 발생 경위와 투표용지 인쇄 수량 산정 기준 수립 과정의 부실 여부 △사태 발생 당일 선관위의 현장 관리 제반 사항 △선관위의 투표용지 부족 사실 인지 시점과 사후 대응 조치의 적정성에 관한 사항 등이다.

투·개표소 집회 시위에 대한 경찰 조치 사항 등도 조사 범위에 포함됐다.

더불어민주당 9명, 국민의힘 7명, 조국혁신당 1명, 개혁신당 1명 등 총 18명으로 꾸려진 국조특위는 사태 발생과 사후 수습 과정에서 나타난 선관위의 직무유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