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특검 연장' 법안 본회의 상정…국힘, 필리버스터 돌입

내란·김건희·채해병 등 3대 특검이 규명하지 못한 부분을 수사하는 2차 종합특검의 수사 기간을 연장하는 법안이 20일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에 상정됐다. 국민의힘은 '입법 독주'라고 비판하며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을 통한 합법적 의사진행 방해)에 돌입했다.

국회는 이날 오후 본회의를 열고 '윤석열·김건희에 의한 내란·외환 및 국정농단 행위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상정했다.

법안은 종합특검의 수사 기간을 30일 더 연장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핵심으로, 개정안이 처리되면 수사 시한은 오는 24일에서 다음 달 23일로 늘어난다. 지난 2월 출범한 종합특검은 현행법에 따라 두 차례 기간을 연장했다.

국민의힘은 본회의에 앞서 의원총회를 연 뒤 규탄대회를 열고 "야당 탄압을 위한 공안정국의 연장"이라고 반발했다. 의원들은 '민생 외면 13개월 국민 혈세 370억 정치보복 특검 중단!'이라고 쓰인 팻말을 들고 "국민 혈세 낭비하는 보복 특검 철회하라"고 외쳤다.

정점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대화와 타협이라는 최소한의 기본 원칙마저 완전히 짓밟고 의석수만 믿고 입법 독주의 폭주 기관차를 다시 굴리고 있는 데 대해 국민의힘은 필리버스터로 그 무도한 실체를 국민 앞에 낱낱이 고발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종합특검팀이 청구한 구속영장 17건 중에서 11건이 기각돼 기각률이 무려 65%에 달한다"며 "혐의 소명조차 못 하면서 구속영장만 남발하다 신뢰를 잃었고 일선 검사들을 차출해 민생 사건 수사만 지체시키며 그 피해를 국민에게 전가하고 있는데 왜 그토록 연장에 연장을 거듭하는 것이냐"고 비판했다.

국민의힘은 윤상현 의원을 시작으로 필리버스터에 돌입했다. 윤 의원은 "수사기간이 짧다는 이유로, 새로운 의혹이 나왔다는 이유로 특검을 연장하겠다고 하는 것은 공정하지 않다"며 "특별검사는 예외적인 제도인데, 사실상 상설 수사기관처럼 운영되고 있다. 수사가 계속 필요하다면 국가수사본부 등 기존 수사기관으로 사건을 이첩하면 된다"고 주장했다.

민주당은 필리버스터 시작 24시간 뒤 재적의원 5분의 3 이상 찬성으로 토론을 종결할 수 있다는 국회법 규정에 따라, 21일 오후 토론을 끝내고 법안을 표결 처리한다는 방침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