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장관 "차세대 반도체에…규제개선 등 정부 역할 중요"

[세종=뉴시스]김동현 기자 =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은 13일 "미래 차세대 반도체 기술은 초기 투자 리스크가 너무 커 민간기업 홀로 감당하기 어렵다. 경쟁국을 능가하는 속도로 정부의 역할이 필요한 영역"이라고 강조했다.

김정관 장관은 이날 오후 청와대에서 열린 2026 국가재정전략회의에 참석해 삼성전자, SK그룹 등이 발표한 대규모 반도체 투자를 뒷받침하기 위한 정부의 후속 조치와 방향을 설명하며 이같이 말했다.

김 장관은 먼저 "반도체 기업들의 대규모 투자 과실을 해외 소부장 기업이 가져가지 않도록 정부는 소부장 연구개발(R&D) 국내 생산 기반 구축 등 전주기를 밀착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패키징 기술이 반도체 성능을 좌우하는 핵심 변수로 부상한 만큼 차세대 패키징 기술 확보와 실증 기반을 신속하게 구축하겠다"고 부연했다.

아울러 "대형 R&D를 집중 지원해 온디바이스 인공지능(AI) 칩을 조속히 확보하고 차세대 화물, 전력 반도체 육성도 지원하겠다"며 "방사청, 과기부와 함께 국방 반도체 전 주기 지원 방안도 마련하겠다"고 전했다.

김 장관은 특히 "중국 152조원, 일본 95조원, 미국 80조원 등 주요국의 천문학적인 재정을 쏟아붇고 있는 메시지는 명확하다"며 "예산, 펀드, 정책, 금융 등 모든 수단을 동원해 우리 기업이 승리할 수 있도록 과감하게 뒷받침하겠다"고 약속했다.

그는 "재정 지원만큼 중요한 것은 기업들이 현장에서 체감할 수 있는 제도적 뒷받침"이라며 "제도와 규제에 묶여 타이밍을 놓친다면 막대한 재정을 투입해도 반쪽짜리에 불과할 수 있다. 정부와 규제 당국의 입장이 아니라 기업이 원하는 규제와 제도가 마련될 수 있도록 전향적인 검토를 부탁한다"고 요청했다.

산업부 차원에선 "세제, 투자촉진, 인프라 등을 포함한 종합지원 패키징을 마련하겠다"며 "기존 반도체 특별법은 반도체 산업 전반을 지원하는 것을 넘어 대규모 국가 프로젝트 이행을 참여하는 강력한 실행형 특별법으로 전환해 나가겠다"고 구상을 전했다.

AI로봇 산업 주도권 확보 방안과 관련해선 "과감하고 선제적인 재정투자가 시급하다"며 "현재 우리 AI로봇 기술력은 미국, 중국 등에 비해 절반 수준에 그치고 있는 만큼 기술 경쟁력 확보를 위해 최선의 지원을 추진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어 "중국은 학습용 데이터를 양산하는 데이터팩토리 64개소를 운영하고 있는데 우리나라는 아직 한곳도 없다"며 "정부는 앞으로 학습용 데이터를 책임지고 생산토록 하겠다. 전국 곳곳에 업종별 데이터 팩토리를 구축해 한국형 로봇 파운데이션 모델을 개발해 나갈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 "국산화율이 저조한 핵심 부품은 전용 R&D를 신설해 지원하고 10대 업종별로 특화된 휴머노이드를 개발해 산업 현장에 투입하도록 하겠다"고 전했다.

초기수요 창출 방안에 대해서도 해법을 제시했다.

김 장관은 "지금은 우리 기업이 로봇을 만들어도 이를 받아줄 초기 시장이 무르익지 않았다"며 "중국은 기업이 생산한 휴머노이드 중 45%를 정부가 사들이며 기업들의 양산 투자를 유도하고 있는데 우리나라는 현재 정부 구매가 전무한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이제는 정부가 앞장서 시장을 열어야 한다"며 "민간의 수요를 촉진하기 위한 실증, 구매보유 예산도 확대하고 범부처 로봇 수요 발굴단을 운영하며 연구용 AI 로봇을 적극 구매하겠다"고 말했다.

이외에도 ▲지역 주도 AI로봇 생태계 조성 ▲노동자와 로봇간 공존 지원 강화 ▲위험 공정용 로봇개발 ▲휴머노이드 안전기준 마련 등도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김 장관은 "우리 기업은 산업과 기업의 명운을 걸고 미래를 향한 투자에 나서고 있다"며 "이제 정부와 국회, 우리 모두가 뒷받침할 차례다. 민간이 뛰고 있는 지금 대한민국 대도약을 완성하기 위해 경쟁국에 뒤처지지 않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역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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