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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특검 연장법’ 강행…국힘 “특검만 보완수사 하나” 필버 맞불

동아일보
與 ‘특검 연장법’ 강행…국힘 “특검만 보완수사 하나” 필버 맞불

ONP 요약

2차 특검팀이 조사를 계속할 수 있는 기한이 며칠 남지 않았습니다. 민주당은 법을 바꿔서 1개월을 더 조사할 수 있게 하려 하는데, 국민의힘은 무한 토론으로 막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진보 성향:진실 규명 필수 — 아직 해결되지 않은 내란·국정농단 사건의 수사를 완결하기 위해 기간 연장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본다.

보수 성향:정치 보복 특검 — 야당 중심 수사에 쓰인 비용 낭비와 정당성 부재를 비판하며 중립적 선관위 특검 도입을 주장한다.

여야가 22대 후반기 국회 시작부터 이른바 ‘2차 종합 특검법’ 개정안을 두고 충돌했다.

더불어민주당이 수사 기간을 30일 연장하는 특검법 개정안을 상정하자 국민의힘은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로 맞불을 놨다.

지난달 5일 조정식 국회의장 선출, 민주당의 11개 상임위원회 위원장 선출 등 원 구성을 위한 본회의 이후 법안 처리를 위해 처음 열린 본회의에서도 법안을 일방적으로 처리하려는 여당과 필리버스터로 막으려는 야당이 충돌한 것이다.올해 5월 30일 22대 후반기 국회가 시작된 이후 개원 51일째 원 구성도 하지 못한 ‘반쪽 국회’ 속에 여야 극단 대치가 기약 없이 장기화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특검법 등 쟁점 법안도 상당수여서 국회 정상화는 산 넘어 산일 것으로 보인다.● 與 “내란 끝까지 단죄” vs 野 “李의 내로남불”국회는 20일 본회의를 열어 민주당 주도로 ‘2차 종합 특검법(윤석열·김건희에 의한 내란·외환 및 국정농단 행위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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