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혁신당 "필버 종결 거수기로 여기지 말라"…與에 보완수사권 폐지 압박(종합)

[서울=뉴시스]신재현 한재혁 기자 = 조국혁신당이 21일 필리버스터(무제한토론) 해제 표결 참여를 조건으로 내걸며 더불어민주당에 검찰 보완수사권 완전 폐지 등을 압박했다. 한병도 민주당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와 김준형 조국혁신당 당대표 권한대행 겸 원내대표는 이날 회동했지만 표결 참여 여부에 결론을 내리지 못하고 오후에 회동을 이어가기로 했다.

김준형 조국혁신당 당대표 권한대행 겸 원내대표는 이날 의원총회에서 "역사 갈림길에서 우리 갈 길은 검찰개혁 완수뿐이며 별도 검찰 권력이 부활돼서 안 된다. 민주당도 진영 맏형으로서 마땅히 책임을 다해야 한다"고 말했다.

전날부터 시작된 '윤석열·김건희에 의한 내란·외환 및 국정농단 행위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특검법)'에 관한 본회의 필리버스터는 이날 오후 2시17분께 종결될 수 있다.

필리버스터를 종결하기 위해서는 표결을 진행해 재적 의원 5분의 3(180명)의 찬성을 얻어야 하는데 민주당 의석이 161석인 만큼 조국혁신당(12석) 협조가 필요한 상황이다.

이에 김 권한대행은 "조국혁신당은 민생을 지키고, 내란·국정농단 진상을 끝까지 밝히는 일에 언제나 앞장서왔으며 이번 표결에도 책임 있게 대할 것"이라며 "민주당은 우리 당 적극적인 협력을 당연하게 여기거나 언제든 조국혁신당을 언제든 동원할 수 있는 거수기로 여겨서는 안 된다"고 요구했다.

김 권한대행은 "필리버스터 종결에 조국혁신당 표를 요구하면서 정작 개혁 본령인 보완수사권 폐지 앞에서 머뭇거리는 태도가 상호 신뢰를 깨뜨리는 일이다. 개혁 연대는 결코 일방통행이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김 권한대행과 한병도 민주당 당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10시30분께 국회 본청 운영위원장실에서 회동을 진행했지만 필리버스터 표결 참여 여부를 두고 결국 결론을 내리지 못했다. 이에 양당은 오후 2시 한 차례 더 회동을 진행해 결론을 낸다는 계획이다.

김 권한대행은 한 직무대행을 만나 "최근 보완수사권을 둘러싼 민주당 내부 논란을 매우 우려스럽게 지켜보고 있다"며 "수사와 기소 분리라는 원칙을 바로 세우기는커녕 문재인 정부의 1차 검찰개혁 이전으로 돌아가려는 움직임까지 나타나고 있어서 걱정이 매우 크다"고 말했다.

김 권한대행은 "오늘 종합특검법 필리버스터 참여 등 현안과 함께 이런 우려를 한 직무대행에게 진솔히 말씀드리고 검찰개혁 후퇴 없이 완수할 책임 있는 해법을 함께 찾겠다"고 강조했다.

한병도 직무대행은 "수사, 기소 분리라는 원칙에 변함이 없고 지금 관련된 법안을 심도있게 논의하고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형사사법체계 큰 변화가 일어나는 것이라 끝까지 한번이라도 더 숙의하고 토론하고 국민을 위한 형사사법 체계를 만들기 위한 마지막 노력 과정으로 이해해주면 좋겠다"고 호소했다.

김 권한대행은 한 직무대행과 약 17분 가량의 비공개 회동을 마치고 취재진과 만나 "오후 2시 의원총회에서 (논의 과정을) 보고드리고 다시 한병도 직무대행과 만나기로 했다. 본회의장 들어가는 여부를 결정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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