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도체 전쟁 승리 위해 뒷받침"…메가특구특별법 내용은?

'메모리 초호황기'를 맞아 각국 기업들의 반도체 생산 능력 확대 경쟁이 치열하게 전개되는 가운데, 호남권을 중심 삼은 국내 기업들의 신규 반도체 생산 거점 구축을 위해 여당과 정부(당정)가 종합 지원책 마련에 속도를 내는 모양새다.
 
당정은 반도체, 인공지능 데이터센터(AIDC), 피지컬AI 등 기업의 대규모 지역 투자를 기반 삼은 '3대 메가 프로젝트'를 뒷받침하는 '메가특구 특별법' 제정을 추진 중으로, 이 법에는 금융·인재·인프라·세제 지원을 아우르는 300여 개의 규제특례와 40여 개의 기업 지원책이 총망라 될 전망이다. 특히 수백조 원대 반도체 시설 투자금 투입처로 지목된 호남권은 서비스, 주거 인프라 등이 타 지역에 비해 부족하다는 분석도 있어 이를 보완하기 위한 세부 방안이 어떻게 정해질 것인가도 관심 포인트로 꼽힌다.

당정, 기업 투자 지원책 마련 집중…"최고 수준 규제 특례"더불어민주당과 정부는 13일 하반기 경제성장전략 당정협의를 통해 메가특구 특별법의 연내 처리 방침을 확인했다. 당정이 협의한 특별법안을 여당 의원이 발의하는 의원입법 형식의 법안 발의 절차는 이달 내 마무리를 목표로 빠르게 추진되고 있다.
 
이는 기업과 지방자치단체가 메가특구 계획을 수립해 지자체가 특구 지정을 신청하면, 심의·의결 절차를 거쳐 산업통상부 장관이 지정해 종합 지원이 이뤄지도록 하는 근거 법안이다. 이재명 정부가 강조하는 '5극 3특'(5개 초광역권·3개 특별자치도) 지역주도 성장 정책에 발맞춰 주요 대기업들이 최근 내놓은 천문학적인 규모의 투자 계획이 차질 없이 진행되도록 지원하는 각종 규제 완화·정책 세부안이 해당 법안에 총망라될 전망이다.
 
특히 규제 완화 항목들을 미리 준비, 제공해 기업과 지자체가 선택할 수 있도록 하는 '메뉴판식 규제특례', 기업과 지자체가 직접 요청 시 심의를 거쳐 규제를 완화할 수 있는 '수요응답식 규제 유예' 등 최고 수준의 규제 특례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방안들이 여권에서 검토되고 있다.
 
법안의 또 다른 축인 '정책지원 패키지'에는 특별보조금 신설을 통한 재정 지원, 국민성장펀드 등을 활용한 금융 지원, 기업이 교육 과정 개발을 주도하는 브랜드단과대 육성, 근로자들을 위한 정주 여건 개선 방안 등이 다각도로 논의되고 있다.

'800조 호남 팹' 지원 최대 관심사…"예산·펀드·정책금융 등 모든 수단 동원"당정의 지원책 가운데 산업계의 관심이 집중되는 분야로는 투자 규모가 큰 '반도체'가 꼽힌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약 800조 원을 투자해 호남권에 반도체 공장(팹) 4기를 새로 짓겠다고 발표한 만큼, 이 프로젝트의 순항을 위한 부지와 전력, 용수, 인력 지원안의 주목도가 높다.
 
광주 군 공항으로 공장 부지가 확정된 상황에서 주요 관계부처 장관들은 이날 오후 이재명 대통령 주재로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2026 국가재정전략회의'를 통해 메가특구 특별법 등을 통한 보다 구체화된 지원 방향을 설명했다.
 
산업통상부는 미국과 중국, 유럽연합과 일본 등 주요국들이 반도체 산업 육성을 위해 위해 70조~150조 원대 규모의 재정 투입을 하고 있다는 점을 언급하며 한국에서도 경쟁국 수준 이상의 재정 지원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김정관 산업부 장관은 "세제, 투자 촉진, 인프라를 포함한 종합 지원패키지를 마련하겠다"며 "예산과 펀드, 정책금융 등 모든 수단을 동원해 우리 기업들이 전쟁터에서 승리할 수 있도록 과감하게 뒷받침하겠다"고 말했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용인·호남 반도체 클러스터 등을 감안하면 앞으로 확정적으로 늘어날 전력 수요만 30기가와트(GW)로 추산하고, 2030년까지 재생에너지 설비용량을 100GW 이상으로 대폭 늘리는 한편 원전도 함께 활용하겠다고 밝혔다. 김성환 기후에너지환경부 장관은 재생에너지의 안정적 활용을 위한 ESS(에너지저장장치)의 확대 필요성도 언급하면서 "신규 원전과 소형모듈원자로(SMR) 도입 여부도 공론화 과정을 거쳐 12차 전력수급기본계획에 반영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또 용인, 광주 반도체 시설에만 하루에 약 200만 톤의 물이 추가로 필요하다고 보고 용도별로 나눠진 댐 기능을 다목적으로 고도화하는 등의 방안을 제시했다.

"팹 공사 기간 단축" 속도전 강조…정주 여건 개선도 핵심 과제국토부는 반도체 공장 공사 기간 단축을 위한 '인허가 패스트트랙'을 추진하겠다고 설명했다. 호남권 반도체 클러스터의 경우 광주 군 공항부지에 산업, 혁신, 정주 기능이 융합된 '기업형 첨단 도시'를 조성하겠다는 계획도 내놨다. 수도권에 집중된 반도체 인력의 호남권 안착을 위한 대책이 필수라는 목소리가 반영된 결과다.
 
최근 산업연구원 서성민 부연구위원은 사회복지, 서비스, 주거생활, 문화, 유소년친화 인프라를 중심으로 5극 3특 지역의 청년 정주 환경을 분석한 결과를 공개하고 "대경권과 호남권은 전국 평균에 비해 모든 항목에서 낮은 수준을 유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지적하기도 했다. 국토부는 호남 반도체 클러스터의 정주 여건 개선 방안과 관련해선 임대주택을 공급하고, 필요시 근로자 특별 공급도 추진하겠다고 부연했는데, 향후 추가 보완책이 나올 전망이다.
 
정부는 국내 반도체 기업들의 생산 능력 확충에 전폭적 지원이 필요한 이유에 대해 "주요국들이 반도체 경쟁을 국가 생존이 걸린 전쟁으로 인식하고 있다"고 설명 중이다. 실제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를 추격 중인 미국의 메모리 반도체사 마이크론은 2035년까지 미국 내 투자 규모를 2500억 달러로 확대하겠다고 최근 발표했고, 중국 기업인 창신메모리(CXMT)는 이달 상하이증권거래소 상장을 통해 약 7조 원 안팎의 자금을 조달해 시설투자와 연구개발에 투입할 계획이다.
 
다만 정부 주도의 반도체 속도전에 대해선 현장에서 우려의 목소리도 나온다. 삼성전자 반도체(DS) 부문 조합원이 다수를 점하고 있는 초기업노조 삼성전자 지부는 같은 날 오전 입장문을 통해 "조급함보다는 긴 호흡으로, 차근차근 대비해 나가는 것이 대한민국 반도체의 미래를 지키는 길"이라며 "조합이 제안한 노사정 협의의 장에 응답해 달라"고 정부에 요청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