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가의창] 질문이 사라질 때 민주주의도 침묵

7월 7일 개정 정보통신망법 시행 이후 온라인에서는 표현의 위축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이어지고 있다.

특히 청년층을 중심으로 단정적인 표현을 피하고 "그런 주장이 있다", "의혹이 제기됐다"는 식으로 우회적으로 표현하라는 이른바 '온라인 생존 매뉴얼'이 공유되고 있다는 이야기까지 나온다.

국민 스스로 자신의 표현을 검열하는 '위축효과(chilling effect)'를 걱정하는 시각도 적지 않다.대한민국 헌법 제21조는 언론·출판의 자유를 보장하고 검열을 금지한다.

표현의 자유는 개인의 권리를 넘어 민주주의를 떠받치는 핵심 가치다.

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