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점식 “보완수사권 폐지는 ‘경수완독’”…정성호 “법사위 참여해 논의해달라”

정점식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정성호 법무부 장관을 만나 검찰 보완수사권 폐지 방침을 재고해야 한다고 요청했다.

정 장관은 정부의 기본 입장은 보완수사권 폐지이지만 최종 입법 권한은 국회에 있는 만큼 여야가 충분히 논의해달라고 밝혔다.정 원내대표는 8일 국회에서 정 장관을 접견한 자리에서 “광주 여고생 강간 살인사건은 검찰의 보완수사가 없었다면 진상이 영원히 은폐됐을 가능성이 컸다”며 “이번 사건뿐 아니라 경찰이 초동수사에 실패하고 검찰이 보완수사로 진상을 밝힌 사건들이 많이 있다”고 말했다.이어 “작년 법무부가 발간한 검찰 보완수사 우수사례집 발간사에서 장관께서는 취임 후 4개월 남짓한 기간 동안 검찰의 보완수사를 통해 진실이 밝혀진 주요 사건 500건을 보고받았다고 했다”며 “검사들을 위해서가 아니라 피해자들의 눈물을 닦아주기 위해, ‘죄는 잠 못 들게, 억울함은 남지 않게’ 하기 위해 검찰의 보완수사권은 반드시 존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정 원내대표는 “검찰 보완수사권 폐지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