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시의회 '지진 재판 공정한 판결 촉구' 결의안 채택

[포항=뉴시스]송종욱 기자 = 경북 포항시의회는 28일 제332회 제2차 본회의에 '포항 지진 형사 재판 1심 무죄 판결과 관련해 유감 표명 및 공정한 판결 촉구' 결의안을 채택하고 9일간 임시회 일정을 마무리했다.

시의회는 이날 '지열 발전 사업 관계자 전원에 대한 1심 무죄 판결'과 관련해 깊은 유감을 표명하고, 검찰의 즉각적인 항소와 사법부의 공정한 심리를 촉구했다.

본회의에 앞서 열린 5분 자유 발언에서 이민규 의원은 "포항 국가 산업 단지 인근 청림동 주민이 오랜 기간 대기 오염과 악취·분진 등 각종 환경 오염을 감내해 왔다"며 "시의 국가 산업 단지 주변 지역 주민 지원을 위한 제도적 마련과 시·포스코·주민이 실질적인 상생 대책을 수립하라"고 촉구했다.

손태식 의원은 읍면 지역의 교통사고 예방과 교통 환경 개선을 위해 통행량이 적은 교차로의 회전 교차로 전환 확대, 안전 시설 확충, 고령 운전자를 위한 교통 안전 홍보 강화 등을 제안했다.

김은주 의원은 청하 의료 폐기물 손해 배상 소송과 관련한 시의 항소 포기 결정을 지적하며, 중대 행정 소송과 관련해 법률 검토 과정의 투명성 확보와 주민 수용성을 고려한 적극 행정이 위축되지 않도록 재발 방지 대책 마련과 법률 대응 체계 강화를 주문했다.

김종익 의원은 "연일 이어지는 가뭄에 시의 대책이 임시 굴착·양수기 투입 등 단기적인 대응에 머물러 있다"며 "긴급 농업용수 공급과 예비비·재난 관리 기금 투입, 시장 주재의 가뭄 대응 체계 구축, 안정적인 농업용수 공급을 위한 중장기 대책 마련, 시·한국농어촌공사가 상설 협의체를 구성하라“고 촉구했다.

정원석 의원은 "지역 대학에 많은 예산이 투입되고 있음에도, 시민들이 체감하는 성과는 부족하다"며 대학이 지역 혁신의 핵심 주체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대학과 행정, 기업, 상권을 연계하는 포항 혁신 플랫폼 구축과 대학 정책을 체계적으로 추진할 것을 제안했다.

이어 시의회는 윤리특별위원회를 구성했다. 김홍열 의원을 위원장으로, 이민규 의원을 부위원장으로 선출했다. 윤리특별위원회는 김영헌·김창희·김하영·김현옥·김홍열·안명애·이민규·정원석·최광열 의원 등 총 9명으로 구성했다.

김철수 의장은 "대외 환경이 어려울수록 의회와 집행 기관이 더 단단하게 결집해 돌파구를 찾아야 한다"며 "집행 기관도 결정된 정책이 현장에서 신속히 집행될 수 있도록 끝까지 살펴봐 달라"고 당부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sjw@newsi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