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중도 성향
[사설]李정부 2년차, 시급한 민생안정·규제완화
머니투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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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선거가 끝나면서 지난해 6월 출범한 이재명정부도 본격적인 2년차에 접어들었다.
향후 2년간은 주요 선거가 없어 경제 체질 개선을 위한 구조개혁 적기로 꼽힌다.
이재명 대통령 정책수행에 대한 높은 지지율에도 불구하고 선거 결과를 통해 여야는 엄중한 경고와 함께 변화를 주문받았다.
국무총리 교체도 이뤄져 한성숙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신임 총리로 지명됐다.
국내 경제는 자산불평등에 따른 빈부격차가 심해지고 대기업과 중소기업, 수도권과 지방, 고소득자와 저소득층간 'K자형 양극화'가 뚜렷해지고 있다.
인구 위기·양극화 해소, 산업 대전환, 부동산가격 안정 등이 주요과제로 꼽히는 가운데 하반기 경제성장전략 발표를 통한 해법 제시도 본격화된다.
7월에 발표할 세법 개정안에도 부동산 보유세와 금융투자소득세, 상속세 등 그동안 논쟁적이었던 세법의 향방을 포함한 구조개혁 과제들이 대거 담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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