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필수의료 특별회계 1.2조원, 신규 예산으로 투입하라"

[대구=뉴시스] 이상제 기자 = 대구·경북 지역 시민단체가 정부의 '지역필수의료 특별회계' 예산 집행 방식을 비판하며 전액 신규 예산 투입을 촉구했다.

대구경북보건복지단체연대회의(연대회의)는 27일 대구시청 동인청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와 재정 당국은 지역필수의료 특별회계 1조2000억 원을 기존 예산에서 차감·상계하는 돌려막기 방식을 즉각 중단하고 전액 순수 신규 예산으로 편성하라"고 요구했다.

연대회의는 "대구의 응급실 뺑뺑이 사망 사건과 경북 10여 개 시군의 응급의학과 전문의 부재 등 지역 의료 현실은 재난 수준"이라며 "올해 2월 제정된 지역필수의료법에 따라 연 1조2000억 원 규모의 특별회계가 설치됐지만, 재정 당국이 기존 공공의료 지원 예산을 감액하고 상계 처리하려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기존 예산을 빼서 충당하는 눈속임 집행은 명목상 숫자만 바꿀 뿐 실제 지역 의료 현장에 들어가는 예산은 전혀 늘어나지 않는다"며 "이는 지역 의료 붕괴를 가속화하고 국회의 입법권과 국민적 합의를 무시하는 처사"라고 말했다.

이들은 정부에 ▲1조2000억 원 전액 기존 예산과 분리된 순수 신규 예산 투입 ▲특별회계 재원의 공공의료기관 확충 집중 투입 ▲재정 투입 결정 과정에 지역 주민 및 보건의료 노동자 참여 보장 등을 요구했다.

연대 관계자는 "지방에 산다는 이유로 생명을 위협받는 비극이 반복돼서는 안 된다"며 "정부가 상계 처리 시도를 철회하고 실질적인 예산 증액에 나설 때까지 예산 집행 과정을 감시하고 강력히 투쟁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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