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시간 30분간 부동산 토론회…한총리 "큰 책임감 느껴"

정부가 2차 부동산 정책 대토론회를 열고 부동산 공급∙금융∙세제와 관련해 여론을 수렴했다.

한성숙 국무총리로 주재로 27일 오후 4시부터 2시간 30분가량 대한상공회의소에서 2차 부동산 대토론회가 열렸다.

한 총리는 모두발언에서 "부동산 문제는 5천만 국민 모두가 직접 이해관계를 가지고 있는 중차대한 현안"이라며 "그 어떤 분야보다 복잡한 이해관계가 충돌하면서 합의점을 찾기 어려운 것도 현실"이라고 말했다.

그는 "안정적인 삶을 위한 기본 요건인 거주 공간을 마련하는 데 어려움을 겪는 분들도 여전히 많이 있어 행정부를 총괄하는 국무총리로서 부동산에 대한 여러 어려움을 어떻게 해결해야 할지 큰 책임감과 무거움을 느낀다"고 강조했다.

이날 토론회에는 정부에서는 한 총리를 비롯해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 이억원 금융위원장 등 25명이 참여했다. 아울러 학계와 전문가 20여 명, 대학생∙신혼부부 등 일반 국민 40여 명, 공인중개사 등 10여 명이 참석했다.

구 부총리는 부동산 공급 속도를 늘리겠다고 밝혔다. 부동산 금융 정책과 관련해서는 부동산 투기는 줄이면서 실수요자는 보호하는 '핀셋 정책'을 검토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그는 "정부는 기본적으로 공급을 최대한 늘리려고 한다. 절차도 단축하고, 공급을 누르는 애로사항을 많이 해결하려고 한다"며 "국민 입장에서는 여러 금융 (제한을) 풀어주면 좋겠다고 하시는데, 많이 풀면 부동산이 어쨌거나 올라가는 부분이 있다"고 말했다.

부동산 세제에 대해서는 보유 주택 비거주자와 다주택자에 대한 보유세∙양도소득세 강화 가능성을 언급했다.

구 부총리는 "거주하지 않는 집을 오래 들고 있는 부분은 양도세 부담 차등화를 고려하겠다"며 "(다주택자의 경우) 매도 기회를 달라고 말씀하시는데, 그런 부분도 같이 고민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많은 국민이 비거주에 대해 거주용과 똑같은 세제 혜택을 주면 되겠느냐는 의견을 주고 있다"며 "초고가 주택에 대해 세 부담이 낮다는 의견도 있었다"고 했다.

그러면서 "세제 인상을 징벌적으로 하려는 게 아니다. 주택 가격이나 목적에 따른 정당하고 합리적인 세 부담, 세제 정책을 고민하고 있다"며 "주택을 하나 들고 있는 국민의 부담을 어떻게 줄일지도 고민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국토부 김윤덕 장관은 주택 공급과 관련해 그린벨트 일부 해제 가능성을 시사했다.

김 장관은 "그린벨트 택지화를 반대한다는 의견에 대해 원칙적으로 찬성하지만, 필요하다면 일부 해제하는 방향도 적극적으로 고민하고 있다"고 말했다.

아울러 비아파트 공급 활성화 방안도 조만간 마련하겠다고 했다. 그는 "비아파트 공급이 활성화되고 기업형 임대 주체도 다양화돼 공급할 수 있는 주체를 바로 세울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다"며 "이를 위해 금융위원회와 금융 지원 방안을 계속 협의하고 있으며 조만간 결론이 나올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