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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마다 ‘동성애 혐오’로 표 얻기?…법적 사각지대 ‘혐오 현수막’ 어떻게 규제할까

경향신문
조회 0

AI 통합 요약

6월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으로 촉발된 잠실 개표소 시위가 진보진영의 부정선거 등 정파적 구호로 변질되자, 20·30대 청년들이 '참정권 침해'에만 초점을 맞춘 독자적 온라인 공론장을 개척하고 있다. 청년들은 기성 정치권의 정치적 동원에 반발하며 세대 고유의 시민 참여 방식을 모색하고 있으며, 전문가들은 이를 순수한 시민 자발성의 표현으로 평가하고 있다.

진보 성향: 부정선거 등 기성 정치권의 정파적 프레이밍으로 원래 쟁점인 참정권 침해가 흐려지는 것을 강하게 비판하며, 청년들의 참정권 중심 운동을 기존 정치 문법을 거부하는 자발적 시민 운동으로 긍정적으로 평가함. 동시에 선관위의 부실 책임을 엄격히 지적하고 참정권 보장을 위한 재선거 등 제도적 개선을 강조.

중도 성향: 청년들의 온라인 공론장 개척 움직임을 객관적으로 보도하며, 기존 정파적 시위와의 차별성을 중립적으로 전달함. 시위의 지속, 규모 변화, 경찰 대응과 함께 선관위 조직의 운영 어려움까지 상황을 다층적으로 보도함.

보수 성향: 법적 책임 추적에 초점을 맞춰 투표용지 부족 사건을 다루며, 선관위 관계자의 고의성 입증 여부와 형사 처벌 가능성을 주요 쟁점으로 삼음.

6·3 지방선거 및 국회의원 재·보궐선거 본투표를 하루 앞둔 지난 2일 서울 은평구 불광역 사거리에 선거 현수막들이 걸려있다.

연합뉴스지난 3일 전국지방선거 과정에서 소수자를 혐오하는 내용의 현수막이 다시 등장하면서 선거 과정의 혐오표현 문제를 둘러싼 비판이 커지고 있다.15일 국회에서는 진보당 손솔 의원실 등의 주최로 ‘선거 선전물을 통한 정치인의 혐오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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