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표용지 부족 사태, 선관위가 단독으로 욕먹는 이유

투표용지 부족 사태로 인한 잠실 개표소 시위는 일차적으로 선거관리위원회를 겨냥한다. '부정선거'와 '재선거'를 외치며 이재명 정부에 초점을 맞추려는 세력도 있지만, '참정권 침해'를 외치며 선관위 자체의 문제점에 초점을 맞추는 시민들이 지금의 현상을 주도하는 것으로 보인다.

20세기만 해도 선거에 관한 공정성 시비가 불거지면, 선관위가 아니라 행정부가 욕을 먹었다. 노태우 대통령이 대선 3개월 전인 1992년 9월 18일에 민주자유당(민자당) 탈당 선언을 하고, 김영삼 대통령이 대선 1개월 1일 전인 1997년 11월 7일에 신한국당 탈당 선언을 한 데는 그런 시대 분위기도 한몫했다. 선거 불공정은 행정부 책임이라는 인식이 지배했던 시절의 한 장면이다.

그런데 21세기에는 선관위가 단독으로 욕을 먹는 일이 많다. 일례로, 인터넷·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손수제작물(UCC)을 통한 유권자의 의사표시가 제약됐던 2010년 지방선거 때는 비판의 초점이 선관위에 집중됐다. 이듬해 6월 1일 발행된 참여연대 이슈리포트 '2000-2010 선거 시기 유권자 수난사'는 2010년 선거관리의 문제점을 결론에서 이렇게 지적한다.

"선관위는 선거법상 유권자는 선거에 관한 단순한 의견개진 및 의사표시, 정당의 후보자 추천에 관한 단순한 지지·반대 의견개진 및 의사표시를 할 수 있다고 한다. 그러나 '나는 누구누구를 지지한다'는 선언을 했다가 처벌받은 예 등에서 알 수 있듯이, 한 곳이 아니라 여러 사이트를 옮겨가며 반복해서 표현했을 경우에는 단순한 의사표시도 조직적·계획적 선거운동으로 보아 처벌하고 있다."

그 이전 같았으면, 위 인용문의 첫 글자는 "선관위는"이 아니라 "이명박 정권은"이 됐을 것이다. 위 리포트는 결론의 마지막 문장에서도 이명박 정권이 아닌 선관위를 거명한다.

"과거 권위주의정부 시절 관권·금권 선거를 막기 위해 마련되어 현재의 달라진 선거문화를 반영하지 못하는 선거법의 개정도 시급한 문제임은 물론이거니와, 선관위·검경 등 단속기관의 규제 일변도의 법 적용과 유권자의 참정권, 표현의 자유를 최대한 보호해야 할 법원마저 법조문에만 매달린 판결을 내리는 관행도 시정되어야 할 것이다."

선관위가 단독으로 질타를 받는 사례는 이 외에도 많다. <공법학연구> 2012년 제13권 제3호에 실린 김태홍 동의과학대 교수의 논문 '헌법상 선거관리위원회의 권한과 구성상의 문제점'에 이런 대목이 있다.

"2000년대 후반에 들어오면서 특히 2010년 지방선거, 2011년의 각종 보궐선거, 서울시 주민투표 및 서울시장 보궐선거, 그리고 2012년 19대 총선을 통해서 보여준 선거관리위원회의 선거관리는 20년간 성공적으로 이룩한 민주주의 헌정 경험이 확고부동한 것이 아니라는 것을 보여주었다. 2010년 이후의 특징은 선거법 위반의 건수는 줄어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선거법과 선거관리위원회의 공정성 시비를 둘러싼 논란이 급격히 증가했다는 사실이다."

선관위 개혁 필요성을 시사하는 현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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