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대 전반 국회 “일 안했나”… 與野위원장 상임위 가결률 7% 안팎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22대 국회 전반기 가결률이 여야가 위원장을 맡은 상임위원회 모두 7% 안팎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후반기 원 구성 협상 과정에서 여당이 “일을 하지 않는다”고 지적한 야당 상임위뿐 아니라 여당이 맡은 상임위 역시 입법 성과가 저조했다는 지적이 나온다.15일 국회의안정보시스템을 분석한 결과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22대 국회(2025년 6월 4일~올 6월 14일)에서 법제사법위원회, 교육위원회 등 더불어민주당이 위원장을 맡은 상임위 10곳의 가결률은 7.62%로 집계됐다.

국민의힘이 맡은 상임위 7곳의 가결률은 6.91%였다.

가결률은 발의된 법안 가운데 본회의에서 원안 또는 수정 가결된 법안의 비율을 의미한다.

역대 국회의 가결률은 19 대 15.7%, 20대 13.2%, 21대 11.4%로 통상 10%를 웃돌았고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22대 전반기에는 7.42%로 가장 낮았다.국민의힘이 위원장을 맡은 상임위 가운데 가결률이 가장 낮은 곳은 정무위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