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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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노동회의소? 고용노동부는 틀렸다!
프레시안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이 지난 13일 국가재정전략회의에서 'K-노동회의소' 설립을 제안했다.
김 장관의 표현을 빌리면 "노조조차 만들 수 없는" 프리랜서·플랫폼 노동자 869만 명을 위한 이해대변 기구를 만들겠다는 것이다.
'일하는 사람 권리 기본법'을 먼저 제정하고, 이를 모법 삼아 생계·복지·권익 보호 기능을 수행하는 자조적(自助的) 공제 조직을 세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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