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정부, '레버리지 ETF' 땜질 처방만…정책 실패 책임져야"

[서울=뉴시스]하지현 기자 = 국민의힘은 19일 최근 급격한 주가 변동의 원인으로 지목되는 단일종목 레버리지 상장지수펀드(ETF)를 놓고 "이재명 정부가 정책 실패를 인정하기는커녕 또 다른 땜질 처방으로 책임을 국민에게 떠넘기고 있다"고 비판했다.

최보윤 수석대변인은 이날 논평에서 "정부는 충분한 안전장치도 없이 위험한 금융상품을 밀어붙이고, 대출 규제로 실수요자의 자금줄까지 조이면서 금리 상승의 충격을 덜어줄 대책은 내놓지 못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특정 종목에 자금이 과도하게 쏠린 단일종목 레버리지 ETF는 시장의 급등락을 증폭시키는 구조적 뇌관으로 떠올랐다"며 "정부는 상품 출시 50일 만에 기본예탁금을 세 배로 올리고 신규 상장을 중단하겠다는 사후약방문을 내놨지만 투자자 진입 문턱만 높였을 뿐, 시장 불안의 근본 원인은 손대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나경원 의원은 페이스북에 "김용범 청와대 정책실장이 주도한 것으로 알려진 삼성전자·SK하이닉스 단일종목 레버리지 ETF는 시장 변동성을 키웠고, 결국 정책실장 본인도 시장 충격을 인정했다"며 "어르신들의 노후 자금, 청년들의 종잣돈, 1400만 개미투자자들의 투자금에 막대한 손실을 안긴 대참사"라고 했다.

김 실장이 제시한 '인공지능(AI) 시대 신국가론'에는 "결국 기업과 국민 돈 갈취해서 마음대로 쓰겠다는 것"이라며 "이번에는 국가 경제도 레버리지로 폭망하게 하려는 건가. 초과 세수는 국민 혈세지 정권의 정책 실험비, 도박 자금이 아니다. 국민을 부유하게 만드는 '신국가론'이 아니라, 국민과 기업의 지갑을 터는 '신수탈론'"이라고 비판했다.

나 의원은 "레버리지 ETF 졸속 도입, 국민 피해의 배후를 특검으로 밝혀내야 한다"며 "당초 올 하반기로 계획됐던 도입 일정이 왜 상반기로 당겨졌는지, 국민연금 등 공적자금의 개입은 없었는지, 김 실장과 이를 공모한 세력들이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단기 차익을 얻는 등의 범죄는 없었는지 철저히 수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유승민 전 의원도 "지난주 대통령 지시로 하루 만에 발표한 '단일종목 레버리지 상품 보완 방안'에 대한 시장의 평가는 싸늘하다"며 "삼전닉스 두 회사가 시총의 50% 이상을 차지하는 시장에서 ETF라고 부를 수도 없는 고위험 레버리지 상품을 누가 어떤 목표로 도입해 이 지경을 만들어 놓았는지, 정책 실패 책임은 반드시 물어야 한다. 국회가 즉각 국정조사부터 실시해야 할 이유"라고 말했다.

이동훈 개혁신당 수석대변인은 논평에서 "김용범 실장은 대한민국 자본시장을 뒤흔든 단일종목 레버리지 ETF 사태를 두고 '심사숙고한 결과'라고 했다. 정책 실패를 인정하기는커녕 책임을 합리화하는 궤변만 늘어놓았다"며 "대한민국 자본시장은 투기판이 됐고, 국민 자산은 큰 피해를 입었다. 김 실장을 즉각 경질하고, 정부는 주가지수에 집착하는 금융정책을 전면 재검토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금융당국은 단일종목 레버리지 ETF가 주식시장 변동성을 키운다는 지적이 이어지자, 지난 16일 투자자의 기본 예탁금을 기존 1000만원에서 3000만원으로 상향하고 매매 수량 단위를 1주에서 20주씩 거래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보완 대책을 발표했다. 여당은 오는 20일 금융위원회 및 금융감독원과 비공개 당정 간담회를 열고 관련 점검에 나설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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