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익위, '국민제안 정책화' 플랫폼 개설…'폐기될 뻔한 제안 살린다'

[서울=뉴시스]조재완 기자 = 국민권익위원회는 29일 국민신문고를 통해 접수됐지만 채택되지 않은 국민제안을 재검토해 정책으로 발전시키는 '국민제안 정책화 시스템(가칭)'을 개통했다고 밝혔다.

그간 국민 의견을 수렴하는 통로는 많았으나 채택되지 않은 제안을 다시 검토하는 전용 창구 없었다. 권익위가 최근 실시한 설문조사(4월15일~5월3일·참여자1812명)에 따르면 참여자의 85% 이상이 '채택되지 않은 제안이라도 국민이 공감하고 전문가와 함께 다듬는다면 다시 정책화할 수 있다'고 답했다. 이에 행정적 이유로 묻힌 국민의 아이디어를 전문가 및 관계 기관과 함께 발전시키고, 그 과정을 투명하게 공유하기 위해 이번 시스템을 마련했다는 게 권익위 설명이다.

새 시스템은 별도 제안을 접수하지 않고 국민신문고에서 '불채택'으로 처리된 제안 중 우수 과제를 발굴해 운영한다. 권익위와 민간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심의위원회가 참여 과제를 선정해 시스템에 등록하면 국민 댓글과 투표, 전문가 자문과 관계기관 회의 등 정책 숙성 과정을 거쳐 최종 제도 개선에 반영된다. 해당 시스템은 청와대 누리집 메뉴를 통해서도 바로 접속할 수 있다.

시스템의 정식 명칭은 이날부터 내달 4일까지 진행되는 대국민 투표를 통해 확정된다.

정일연 권익위원장은 "채택되지 못한 제안 중에도 국민 생활에 실질적으로 필요한 정책적 가치를 지닌 의견이 다수 포함돼 있다"며 "이번에 개통하는 시스템을 통하여 주권자인 국민의 목소리가 국정운영에 더 많이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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