묻힌 국민제안도 다시 본다…권익위, '정책화 시스템' 개통

국민권익위원회가 국민신문고를 통해 접수됐으나 채택되지 않은 국민제안을 재검토해 정책화하는 과정을 공유하는 참여형 플랫폼인 '국민제안 정책화 시스템'을 29일 개통했다.

그간 국민신문고와 같이 정부 시책이나 행정제도 등에 대해 국민의 의견을 수렴하는 통로는 다수 운영되고 있으나 채택되지 않은 국민의 의견을 재검토해 정책화하는 전용 창구는 마련되지 않았다.

실제 권익위가 온라인 국민소통 창구인 '국민생각함'을 통해 지난 4월15일부터 5월3일까지 실시한 설문조사에 따르면 참여자 1812명 중 30.6%가 기존 참여형 정책 시스템에 올린 제안이 행정적 이유(예산·규정 등)로 충분히 검토되지 못하고 채택되지 못한 점이 가장 아쉬웠다고 답변했다.

85.2%는 채택되지 않은 제안이라도 국민이 공감하고 전문가와 함께 다듬는다면 다시 정책화할 수 있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