돌연 ‘공소기각 사유 확대’…여당서도 “또 흠잡힐 일 만드나”

국회의장, 형소법 개정안 상정 조정식 국회의장이 30일 국회 본회의에서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상정하고 있다.

박민규 선임기자 parkyu@kyunghyang.com판사, ‘중대한 위법 수사’ ‘소추재량권 현저히 일탈’ 때도 기각 가능 장동혁 “이재명 한 사람 살리자고 말도 안 되는 조항을 끼워 넣어” 민주당 “기존 판례 명문화” 입장…일각선 “벼락치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