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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도 성향
[제주 24시] 위성곤 도지사, 박홍근 기획처 장관 면담⋯AI 분산에너지⋅AX 대전환 등 국비 지원 요청
시사저널
ONP 요약
3월에 시작한 새 노동법이 4개월 만에 문제가 생겼다. 삼성 직원 노조가 회사의 큰 사업 계획까지 협상 대상으로 삼으려고 하자, 정부가 이를 문제 삼으며 법을 다시 정비하기로 한 것이다.
진보 성향:법 취지의 왜곡 — 하청노동자 보호가 본래 취지였으나, 정규직 대기업이 경영결정까지 교섭 대상으로 하려는 것은 그 취지를 벗어났다.
중도 성향:노동쟁의 범위 확대의 구조적 문제 — 경영상 중요 결정까지 노동교섭 대상이 될 수 있는 범위 확대로 인한 기업 경영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우려.
보수 성향:정부 정책 실패의 결과 — 노란봉투법을 무리하게 통과시킨 여권의 책임이며, 경영권까지 노동쟁의 대상이 되는 현상은 정책 실패의 필연적 결과라고 지적.
위성곤 제주도지사가 지난 22일 정부세종청사에서 박홍근 기획예산처 장관을 면담하고 제주도가 국가 경쟁력과 직결되는 미래전략사업을 뒷받침할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을 요청했다.위성곤 지사는 “제주도가 국내 최초의 분산에너지 선도모델 구축과 인공지능 전환(AX), 선박 유지·보수·정비(MRO) 산업 생태계 조성 등을 통해 대한민국 미래산업의 실증 거점으로 도약에 나섰다”며 2027년도 주요 현안 사업에 대한 국비 지원을 건의했다.이번 면담은 기획예산처 장관과 시·도지사가 일대일로 만나 지역별 핵심 사업을 논의하는 자리로 마련됐다.주요 건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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