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일 부동산 공급 토론회…정부, 공급 해법 찾기 나선다

[서울=뉴시스]정유선 기자 = 정부가 주택 공급 정책의 실행력을 높이고 시장의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 현장의 목소리를 듣는 자리를 통해 공개 논의에 나선다. 공급 확대를 위한 제도 개선은 물론 금융·세제까지 아우르는 연쇄 토론회를 통해 새로운 부동산 정책의 밑그림을 마련하겠다는 구상이다.

13일 정부에 따르면 국토교통부는 오는 14일 오후 '국민 주거안정을 위한 주택공급 확대방안 경청 토론회'를 개최한다.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을 비롯해 학계와 주택건설·금융업계, 공공기관 관계자, 일반 시민 등 약 60명이 참석해 주택 공급 방안을 논의한다.

이번 토론회는 전문가 등의 발제에 이어 자유토론을 진행하는 방식으로 마련됐다. 국토부는 특정 의제에 논의를 국한하지 않고 현장의 다양한 의견을 폭넓게 청취해 새로운 공급 대책을 수립하는 데 반영하겠다는 방침이다.

정부는 앞서 9·7 대책을 통해 2030년까지 수도권에 신규 주택 135만호를 착공하고 1·29대책으로 도심 내 유휴부지 등을 활용해 수도권 주택 6만호를 공급하겠다는 목표를 제시한 바 있다.

다만 업계에서는 공급 목표보다 실행력 확보가 더 중요한 과제라는 지적이 적지 않다. 3기 신도시 곳곳에서 사업 일정이 지연되고 있는 데다 서리풀지구와 과천 경마장 등 주요 공급 후보지에서도 지방자치단체와 주민 반발이 이어지면서 공급 속도가 기대에 미치지 못하고 있다는 평가다.

이에 따라 이번 토론회에서는 기존 공급 대책의 실효성을 점검하는 동시에 사업 추진 속도를 높일 수 있는 구체적인 보완책이 집중적으로 논의될 것으로 예상된다.

민간 정비사업 분야에서는 재건축·재개발 사업성을 높이기 위한 규제 개선 요구가 핵심 의제로 떠오를 전망이다. 업계에서는 용적률 인센티브 확대와 이주비 대출 규제 완화, 각종 인허가 절차 간소화 등을 대표적인 개선 과제로 꼽고 있다.

단기간 내 공급 확대가 가능한 비(非)아파트 시장 활성화 방안도 주요 논의 대상이다. 정부는 지난 5월 규제지역 내 신축 매입임대주택을 사실상 제한 없이 공급하고 도시형생활주택과 오피스텔 등 비아파트 공급을 확대하는 방안을 발표한 바 있다. 이번 토론회에서는 이러한 정책의 실행력을 높이기 위한 지원책과 함께 전·월세 시장 안정을 위한 추가 대책도 함께 논의될 것으로 보인다.

최근 잇따른 규제지역 확대에 대한 평가도 테이블에 오를 가능성이 있다. 정부는 최근 집값 과열에 대응해 경기 구리시, 화성시 동탄구, 용인시 기흥구를 조정대상지역과 투기과열지구,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했지만 일각에선 주변 지역으로의 '풍선효과'를 낳을 수 있다고 우려한다.

정부는 이번 주 연쇄 토론회를 통해 부동산 정책 전반에 대한 의견을 수렴할 계획이다. 14일 국토부의 주택공급 토론회를 시작으로 15일에는 금융위원회의 부동산 금융 토론회, 16일에는 재정경제 분야 부동산 세제 토론회가 예정돼 있다. 이어 오는 23일에는 이재명 대통령이 주재하는 '부동산 국민 대토론회'가 열릴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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