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셀프 팩트체크' 나선 청와대..."17억 근저당, 이자 안 받아"

JTBC 뉴스

ONP 요약

대통령이 집을 팔 때 사려는 사람의 자금 문제를 돕기 위해 약 17억 원을 빌려주는 형태로 거래를 진행했다는 사실이 알려졌다. 정부가 은행 대출을 엄격히 제한하고 있는 상황에서 대통령이 이 규제를 우회하는 방식을 사용했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진보 성향:투명한 거래 — 청와대가 이자 수취를 거절한 선의의 거래라고 설명하며 절차의 투명성을 강조했다.

중도 성향:규제의 시장 영향 — 강한 대출 규제로 인해 셀러파이낸싱 같은 비정상적 거래 방식이 증가하는 구조적 변화를 객관적으로 분석했다.

보수 성향:규제 우회 논란 — 규제를 강조한 대통령이 자신의 거래에서 규제 우회 방식을 사용해 정책의 일관성과 신뢰성을 훼손했다고 비판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주택 매매 과정에서 매수인에게 17억 원 상당의 근저당을 설정한 가운데 이 대통령이 매수인에게 이자를 받지 않기로 한 사실이 알려졌습니다.

[안귀령/청와대 부대변인]
잔금 지급을 몇 달간 유예하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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