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대통령 "반도체 초과세수, 지방 청년 교육·미래에 집중투자"

이재명 대통령은 23일 "이번 정부 들어서 지방 분산, 또는 새로운 극 성장 거점 같은 것을 만들기 위해 총력을 다하고 있다"며 "반도체 관련 산업들의 화력으로 생긴 초과세수를 지방 청년의 교육, 미래에 집중투자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서울 여의도 KBS 별관에서 열린 부동산정책 국민 대토론회에서 지방국립대 학생 이지우씨가 "고소득자들이 서울에 부동산을 소유했다는 이유만으로 막대한 불로소득을 얻는 동안, 정직하게 땀 흘려 일하는 청년들은 상대적 박탈감과 미래 불안에 시달린다"고 말하자 이 같이 답했다.

이씨는 "국가에서 개입해, 종합부동산세(종부세) 강화와 양도차익 환수를 통해 불로소득을 억제하고 여기에서 확보된 재원을 지방의 인프라와 주거 복지로 선순환되게 하게끔 하는 구조가 필요하다"며, 청년들의 지방 정착을 위해 거점 지역에 공공임대·공공분양주택 집중공급, 의료공백 해소, 지방국립대 집중투자를 통한 지역 인재 육성이 필요하다고 했다.

특히 그 중에 가장 현실성 있는 것은 지방국립대 집중투자라며, 청년들의 정주율을 높이고 다양한 전국 인재들을 유인할 수 있도록 대대적인 재정지원을 요청했다.

이 말을 들은 이 대통령은 "여러 문제가 있는데 가장 큰 뿌리는 수도권 집중으로, 이렇게 과밀하게 일극에 집중된 사례를 찾기 어렵다"며 "(수도권에) 인구의 절반이 살며 경제력의 60% 가까이가 서울·경기·인천에 몰려 있고, 팽창해 나가는 중"이라고 짚었다.

그러면서 "지방 산업 거점을 새롭게 구축하는 역사적 과업을 시작하고 있는데, 산업 유지·기반시설 확보와 의료·교육·인재양성·문화·의료 여건 등을 최대한 채워 줘야 한다"며 "재정투자는 너무 당연하고, 공공기관 등을 대대적으로 이전하는 사업을 곧 하게 된다"고 설명했다.

특히 이 대통령은 반도체 호황에 따른 초과세수를 언급하며, 이를 "지방 청년의 교육, 미래에 집중 투자하기로 했는데 거기에 지금 말씀하신 게 다 포함된다"고 강조했다.

이어 "수도권 집중을 완화하며 지방에 새로운 기회를 만들면 효율성이 매우 높다고 생각한다"며 최근에 지방 고용률이 엄청 올랐는데, 수도권은 정체돼 있다. 여러분은 잘 못 느끼겠지만, 변화의 싹이 트고 있다"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