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동탄발 부동산 과열, '세종시'에 답 있다

경기 화성시 동탄 지역 아파트 가격이 급등하고 있다.

반도체 호황에 따른 유동성과 교통 호재가 맞물린 결과다.

이번 과열의 이면에는 서울과 수도권 핵심지를 촘촘하게 묶은 규제 정책도 자리 잡고 있다.

동탄은 10·15 대책에 따른 조정대상지역·투기과열지구·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 제외됐다.

규제지역을 피해 자금이 몰리는 전형적인 '풍선효과'가 동탄에서 나타난 것이다.

정부는 동탄도 규제지역으로 묶는 방안을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최근 주택 가격 상승률이 물가 상승률을 크게 웃돌며 조정대상지역·투기과열지구 지정을 위한 정량 요건을 충족했다.

문제는 이같은 핀셋 규제가 불러올 연쇄 작용이다.

동탄을 규제지역으로 묶는 순간, 유동성은 평택, 용인 처인구, 오산 등 인근 비규제지역 매수세로 옮겨갈 가능성이 크다.

충청권 인근까지 부동산 상승세가 도미노처럼 확산하는 것이다.

연쇄 풍선효과를 막기 위해 전국 단위의 동시다발적인 금융·세제 규제를 단행하는 것은 더 위험하다.

침체된 지방 시장까지 일괄적인 규제 매스를 대는 것은 지방 실수요자의 자금줄을 막아 안 그래도 심각한 미분양 사태를 악화시킬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