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틱톡·인스타 한 시간만 해”…‘청소년 SNS 금지법’ 법안 논의

[충청투데이 함성훈 기자] 정부가 청소년의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과몰입 및 중독 문제를 방지하기 위해 법적 규제 장치 마련에 나섰다.

이번 정책은 청소년 개개인의 자제력 문제에 기대기보다, 이용자의 체류 시간을 늘리기 위해 설계된 플랫폼의 구조적 기능과 추천 알고리즘에 직접적인 책임을 묻겠다는 취지다.추진 중인 규제안의 핵심은 연령에 따른 단계별 적용이다.

우선 만 14세 미만 아동·청소년의 경우 보호자 동의가 없는 단독 가입이 원칙적으로 제한된다.

현재도 주요 플랫폼 약관상 14세 미만 가입 제한 규정이 존재하지만, 별도의 ...